상하이 자유무역구, 2-3년内 전국 확대

[2013-12-13, 09:59:28]

쑨웬장(孙元江)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관계국 부국장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정책의 최대 특징은 ‘복제 가능성’이며, 향후 2,3년이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12일 창춘(长春)에서 열린 2013 동북아 경제무역 합작학술포럼에서 ‘중국 자유무역구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전했다.

2013년 9월 29일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다양한 정책혁신이 국내외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제도혁신, 선행시험’을 통해 정부직능 변환 및 외자관리 시스템 방면의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12개 성시(省市)에서 자유무역구 승인 신청을 하며, 전국적으로 ‘자유무역구’ 열풍이 불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기존 개발지역의 정책우대와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며, 제도혁신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개혁개방을 위한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을 통해 개혁을 추진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경우 정부직능 전환 부문에서 기업 승인제를 관리제로 전환하고, 외자관리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즉 네거티브 리스트 영역 이외의 모든 영역에 대한 외자진입이 가능하며,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대외개방 정도와 범위가 차츰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제도혁신 경험은 앞으로 중국내 자유무역구 확대를 위한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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