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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랑구걸 아동 14만 명 구조

[2013-12-27, 08:28:17] 상하이저널

올해 중국 정부가 일정한 거주지 없이 거리를 떠돌며 구걸하는 아동 14만 명을 구조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 교육부, 공안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전국에서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한 유랑구걸 미성년자 14만 명을 구조했다.

중국에서는 매년 2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이 유괴 등 때문에 실종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인신매매를 통해 거리에서 구걸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추정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고 있다.

통신은 현재 민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아동 보호와 관련해 가정교육지도와 임시감호 등의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입법 측면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있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보호자격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아동 보호에 직접 관여하는 국가의 사법· 행정부문 간 연계 절차도 명문화된 것이 없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정부 리리궈(李立國) 부장은 "미성년자 사회보호제도를 건립하려면 완벽한 미성년자 보호관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호관여 절차를 세분화하고 미성년자 보호서비스망과 사회 각계의 참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부장은 이어 "민정부는 최고인민법원 등 관계 기관과 이미 미성년자 보호관여 정책 마련에 대한 공통 인식을 달성했다"면서 "앞으로 가정, 학교, 사회를 빈틈없이 연결하는 보호시스템을 건립해 어려움에 부닥친 아동이 제때에 정부와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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