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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개혁 목표의 5대 난제

[2013-12-30, 11:38:19]

올 한해 동안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하지만 경기하락, 과잉생산, 자금경색, 채무확장 등의 난제는 깨끗이 해결되지 못하고 남겨졌다.

내년 개혁 목표의 완성에서 남겨진 이러한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해결되느냐 등이 관건이라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9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5가지가 중국 경제가 맞고 있는 난제로 꼽혔다.

1. 개혁심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지난 수년간의 ‘경제성장률 8% 유지’와는 달리 내년 경제 사업의 주안점은 ‘개혁 심화’에 두어졌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에 대한 요구를 완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허용선을 두게 됨으로써 경제 성장의 ‘질’과 ‘효율’을 모두 다 잡겠다는 취지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 3분기 둔화세를 멈추고 반등하면서 연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3분기 비교 데이터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면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아직은 둔화와 반등을 거듭하는 단계에서 맴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과 ‘개혁 심화’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 중국 경제가 맞고 있는 최대 난제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인구증가 및 농업취약

18기 3중전회에 이어 열린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내년 사업의 6대 주요 과제가 제시됐다. 그 중에서 ‘국가 식량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 목표의 실현은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다. 수요의 경우 2020년까지 중국 인구는 14억명 초과를 앞두고 있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급에서는 곡물 생산량이 10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올해에는 6억톤의 관문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기반이 아직은 약하다는 것이다.

3. M2증가와 자금경색

연말 들어 중국 은행간 시장에서 단기금리가 계속 올라 자금경색의 신호가 또 울렸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3일에 걸쳐 3000억위안의 유동성을 시중에 풀었다.

이러한 국면에 대해 시장 관계자는 연말 예금 인출, 은행의 연말 심사 및 예대율 압력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이 있으며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원인을 밝혔다.

이처럼 통화공급이 계속적으로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잇따르는 자금경색은 은행 금융 자원과 실물 경제가 어긋나서 생기는 문제이다.

4. 도시건설과 지방채무

며칠 전 폐막된 중앙도시화사업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소속 도시 및 소도시개혁발전센터 정밍메이(郑明媚) 전략기획부 부주임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등 대도시의 인구 수용력이 최고한도에 달해 이러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신형 도시화 발전의 주요 목표와 방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소도시 건설에서는 채무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지난해 연말 현재 채무총액은 27조7000억위안으로 전체 GDP에서 53%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주권 채무 위기는 없겠지만 연금 등은 부채 위험의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중국사회과학원 리양(李扬) 부원장은 지적했다.

5. 과잉생산과 취업수요

2012년 중국의 조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판유리, 조선 등 업계 생산설비 이용률은 75%를 밑돌았다. 여기에 건설 중 또는 계획 중인 프로젝트까지 많아 이러한 산업의 생산력 과잉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국면은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내년에는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아 취업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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