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서울경제]
중국 정부가 하반기 외국자본에 의한 자국기업 인수합병(M&A)을 강력히 견제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ㆍ장치산업 등 전략산업 부문의 국유기업을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중국의 산업정책이 그동안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고속성장에서 보호주의로 급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중국의 주간 경제전문지인 경제관찰보는 7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제29기 발전ㆍ개혁 워크숍)’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합병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 당ㆍ정ㆍ군 주요 기관들의 여름철 휴양시설이 집중된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 베이다이허에서 지난 1~5일 열렸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및 부주임 전원과 전국 31개 성ㆍ자치구ㆍ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경제무역국 국장, 물가국 국장 등 100여명의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장치산업 보호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수입분배제도 개혁 ▦기능구역 발전 ▦체제 개혁 ▦중요 생산요소 가격 감독 및 관리 등 하반기 중국 경제의 6개 중점 영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여 현상황에서는 산업보호에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에서는 ‘발전’보다 ‘보호’가 중시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발전이냐 보호냐’를 둘러싸고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 칼라일그룹의 중국 최대 공작기계 생산업체 쉬궁(徐工)그룹 M&A 추진도 중국의 국가 장치산업 보호 차원에서 승인이 미뤄지거나 거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베이다이허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외자기업의 합병 움직임에 보다 신중히 접근함과 아울러 속도도 조절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는 2002년 이후 중단됐던 중국 최고위지도부의 베이다이허 회의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회의 결과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핵심 지도부에 전달돼 하반기 경제정책의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국가세무총국(국세총국)과 발개위는 7월부터 교통운수, 주택개발 및 해양석유 개발 부문의 중외합작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을 실시하는 등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세제(稅制) 혜택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