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 中기업, 法 알아두자

[2015-04-09, 09:53:49] 상하이저널

대한변호사연합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관련 법적 이슈’ 세미나 개최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관련 법적 이슈와 사례분석’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2일 오후 2시 푸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부, 대한변호사연합, 대한상사중재원, SEOUL IDRC가 공동주최하고 상하이총영사관과 코트라, SHIAC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회사제도 및 한국투자관련 사항’에 대해 중국과 한국 회사법 비교를 중심으로 투자시 유의사항과 중국과 한국 관련 법, 형식, 자본금, 법정대표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장 법률사무소는 ‘중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주제로 한국자본시장을 소개했다.

‘한국의 기술기업(HIGH-tech기업) 인수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가핵심기술의 8개 영역(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전신, 우주항공, 생명과학)에 걸쳐 55개 핵심기술이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연구항목, 기업기밀보호 등 유의사항과 관련법규를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은 ‘한국 투자시 고려사항–FTA/외국인 투자에 따른 조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외국인투자시 세수우대정책 등을 소개했다.

‘중국기업의 對韓 부동산투자와 최근 사례 분석’에 대해 설명한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소유 증가현황을 수치로 비교하고, 외국인 토지취득과 관련법규 외국인토지법, 투자촉진법 외환교역법 등과 외국인의 부동산세수 관련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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