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은 민공의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이 나섰다. 2일 解放日报에 따르면, 국무원은 <농민공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각 지역에서 그들의 산업재해, 양로, 큰병 등과 관련된 의료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2005년의 상하이시 인구조사에 따르면 상하이시 상주인구는 438만 명으로 농업, 가사관리 등 보험 범위 내 직업자를 제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할 외지인은 350만 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험가입자수는 250만 명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상하이시 정부측은 300만 명 초과를 목표로 내세웠다.

상하이시 외지 노동력 취업관리센터 赵晓云 부주임은 "외지인의 직종은 확정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기업들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일부러 지불하지 않은 탓으로 100여만 명 외지인이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반 기업이 지불해야 할 종합보험료는 매월 187.6위엔 밖에 안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것만큼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올 1~4월간 상하이시 각급 노동보장 검사기관에 신고한 사례는 7천228건에 달했으며 이 중 기업이 종합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신고된 사례가 1천660건으로 1위를 점했다. 검사기관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거나 1~2배로 벌금처벌을 내렸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외지인들의 권익보호 의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