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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송금 관리 엄격

[2015-09-10, 11:11:47] 상하이저널

외화유출 관리 강화

중국정부가 급증하는 외화유출을 막기위해 회사 및 개인의 해외송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10일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 보도에 의하면, 외환관리국은 각 은행들에 외환매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기업의 화물무역 대금결제, 서비스무역 외환결제 등에 대한 심사와 개인의 외환 반복구매, 여러명의 명의를 빌려 외환 구매 후 해외에 송금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중국인들 가운데서는 해외 주택구매 등을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작게 쪼개서 친척,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해외에 송금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이른바 '개미이사(蚂蚁搬家)'이다. 한 남성은 뉴욕에 300만달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지인 60명을 동원해 1인당 5만달러씩 자신의 홍콩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가져가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1년에 1인당 5만달러의 외환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중국외환관리국은 이런 '개미이사'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주목대상 리스트'에 올려서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8월 11일 환율개혁 이후 대규모 외환결제가 빈번하게 이뤄질 경우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된다. 개인의 해외송금과 관련, 은행은 2개월마다 해외송금 내역을 검사할 예정이며 90일 거래일동안 5명이상의 여러명이 같은날, 또는 연속 며칠동안 20만달러이상의 외환을 구매 후 해외 동일인 또는 동일 기관에 송금됐을 경우 집중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기업들의 외환결제 관리도 강화된다. 큰 금액의 외환을 구매할 경우 계약서, 영수증 등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고, 한 기업이 단시일내에 해외 동일인에게 5만달러내외의 외환을 송금할 경우에도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또, 회사 경영규모에 걸맞지 않는 대규모 외환결제, 빈번한 외환결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외환보유고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 1~7월 환매매 적자가 9129억위안(약 1488억달러)이었다. 이중 7월 적자가 1743억위안, 연속 2개월동안 이어온 흑자세가 꺾였다.

안신증권(安信证券) 가오산원(高善文) 수석 연구원은 "최근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있지만 은행간 시장금리 수준이 계속 상승한다"면서 "자본유출의 압력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중국인민대학국제통화연구소 순루쥔(孙鲁军) 연구원은 "중국의 자본유출 위험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고도의 중시와 경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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