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매일경제]
수전 슈왑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을 처음 방문한 후 미국과 중국간 대립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슈왑 대표가 지난달 29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후 무역 관련 법률안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간 비난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충취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중국에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려는 미국 법률안이 양국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이 수출제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찰스 그래슬리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래슬리-보커스법안 등 중국 무역보복 법안을 9월중 표결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충취안 대변인은 "미국 상무부와 산업안전국이 지난달 제출한 수출제한법안이 통과되면 양국 교역에 비합리적인 무역장벽이 생기게 된다"며 "양국 기업 모두 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 대변인은 "새로운 수출제한법률이 그 동안 통제하지 않던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자격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47개 분야 하이테크 제품이 새 법률 영향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입법 추진중인 새로운 수출제한법률은 중국에 컴퓨터를 수출하는 모든 수출업자들은 수출 라이선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컴퓨터 외 지정 하이테크 제품을 5000달러 이상 중국에 수출할 때에는 중국 상무부의 수입확인증 또는 최종사용자 확인증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제한법률에 중국이 강력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슈왑 대표는 "새 법률이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찰스 슈머 의원 등이 제출한 중국 무역보복법안과 그래슬리 위원장이 수정 제안한 그래슬리-보커스법안 등은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약속하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강력한 무역보복정책을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