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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세금정책 변경으로 원가상승 원인 … 부동산 금융업 내년부터 제한정책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열기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를 나타냈다고 <중궈징잉바오(중국경영보)>가 2일 보도했다.

올해 7월 중국의 외자사용액은 42억 7,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9% 줄어든 것이며, 지난달에 비하면 무려 21.33%나 떨어진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로 수천만개 일자리 창출 =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 경제성장 기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한때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중국의 총 고정 투자규모의 10%를 상회한 적도 있다. 개혁개방 이래 외국인직접투자 누적규모는 7,000억달러에 육박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주장 삼각주와 장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들은 수천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영향은 새로운 산업표준과 관리방식을 중국경제에 도입해주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앙계획경제제도아래에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모델이나 경영방식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 홍콩 대만 한국 일본 유럽 북미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경영방식을 들여왔다.

칭화대 중국경제연구센터 후주류 주임은 “해외투자기업들의 이런 경영방식을 중국기업들이 모방하고 채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경제에서 투자촉진 취업 수출입과 기술진보 등에서 과소평가할 수 없는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누적시켰다.

외자경제는 중국의 대외의존성을 높혔고, 수출입 구조도 전통적인 균형을 파괴했다. 또한 자연과 환경자원을 대량 소모하여 자원 불균형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외자기업은 중국의 거대한 자원과 이익을 빨아들여 중국의 이익을 감소시켰다.


◆외자기업의 최대 효과는 새로운 기업경영 방식 전수 = 올해 1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99% 급증한 45억 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반 년 동안 이 규모는 확실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감소한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보센터 경제학자인 가오후이칭은 “중국의 세금정책이 변경돼 외자투자의 원가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외자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 대해 내년 이후부터 각종 제한정책이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이유로 과거에는 외자기업들이 중국기업을 무제한적으로 인수합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도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꼽힌다.

위안화 환율문제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줄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예전에는 위안화 절상으로 남게된 자금이 직접투자자금으로 중국에 유입되었지만, 이제 환율이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적어짐에 이 유입요인도 사라지게 됐다.

인도, 베트남 등이 외국인들의 새로운 직접투자 시장으로 부상하여 중국의 몫을 나눠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경제학자 자오샤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안정적으로 증가한 후 매년 1,000억달러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외자직접투자분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아 앞으로 발전 여지는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부 룽궈창 부부장은 “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 후반부에는 외자투자 규모를 800~1,000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