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토지사용 수수료는 2배로 인상
- 산업용 토지가격 40~60% 상승할 듯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중국 정부가 과도한 토지 개발과 건설경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세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중국 차이나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건설 프로젝트의 토지사용 수수료를 지금보다 2배로 올리고, 도시지역 토지거래세도 3배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늘어난 세금재원으로 농민에게 개발보상비를 2배로 높여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의 토지사용 수수료는 1㎡당 5~70위안이고, 도시지역 토지거래세는 1㎡당 1.2위안이다.

국토자원부는 이번 세금 인상으로 과열된 건설 붐과 재개발 열풍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부 산업용 토지가격은 40~60% 상승할 것으로 국토자원부는 추정했다.

중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 10.9% 성장하면서 경기 과열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이 가운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30%가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일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 없이 농지 개발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농지를 개발하기 전에 지방정부에 보고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관할의 불법 농지 개발을 관리, 감독하지 못하면 국무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