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1개 지방 정부들 중 단 한 곳도 국가 재정부가 요구한 자산부채표 규정에 맞춰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올해 평균 재정 투명도는 100점 만점에 42.5점을 기록, 그 중 합격선인 60점에 미치는 지방은 단 두 곳에 그쳐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하이는 46.4점으로 전국 11위에 그쳤다.
지난 28일 상하이재경대학 공공정책 연구중심에서 공개한 《2016년도 중국재정투명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정부 중 닝샤(宁夏)가 100점 만점에 65.5점, 후난(湖南)이 65.1점으로 각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장쑤(江苏)는 23.7점으로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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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명도 2위를 차지한 후난은 지난해 22.5점을 기록한 데 비해 42.6점이 상승하여 투명도 변화가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西藏)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3.1점이 떨어져 재정 투명도가 더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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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정 투명도는 주로 각 지방 정부의 응답 태도, 일반 공공재정 예산, 국유기업 자산 정보, 정부성 기금 예산, 국유자본 경영 예산, 사회보험 기금 예산, 부서 예·결산, 관리자금 예산, 자산 부채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됐다. 그 중 일반 공공재정 예산의 공개점이 55.1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방정부 자산 부채에 대한 응답은 매우 저조해 공개점이 11.9점에 그쳤다. 사실상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는 숨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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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신경보(新京报)는 지방정부 자산 부채에 대한 항목은 네이멍구(内蒙古)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조사에 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응답 내용 중 일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만족할 만 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 정부측은 부채 항목은 공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각 지방 정부 중 단 한 곳도 재정부에서 규정한 자산 부채 형식에 맞춰 공개하지 않아 올해 중국 지방정부의 투명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