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값 32위안 배상하라” 스모그에 정부 고소

[2016-12-28, 16:12:51]

중국 정저우(郑州)에 출장 간 90년대생 젊은이가 최악의 스모그를 몸소 겪은 후 지난 11월 정저우시 지방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북경신보(北京晨报) 28일 보도에 따르면, 20대 순(孙) 씨는 심각한 스모그에도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스크값 32위안(5500원)을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허난성 신샹(新乡)시 중등인민법원은 원고의 고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9조 2항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자는 배상의 의무가 있는 기관에 먼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며 기소를 하기 전 정저우시 인민정부에 배상 요청을 하라고 전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패기 넘치는 젊은이의 용기를 칭찬하며 “투철한 법치의식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애국의 방법이다”, “깨어있는 청년이 있기에 미래가 밝다”는 반응 보였다.

한편 일부 누리꾼은 “정부 관계자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스모그가 뭔지도 모를 듯”, “이번 일을 계기고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에 관심을 가졌으면”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현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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