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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16년 PCT 특허 출원 실적 전 세계 3위 -

- 선전(深圳), 중국 전체 PCT 특허 출원의 1/4 차지 -

□ 중국, 2016년 PCT 특허 출원 실적 세계 3위

  ㅇ 2016년, 중국 PCT* 신청 출원량은 전년대비 44.7% 증가한 4만3100건 기록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PCT 출원 신청량은 4만3100건(전 세계 출원량 23만3000건)으로 세계 3위를 차지
    *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특허조약
    - WIPO는 현재 출원추이를 감안하면 2년 후 중국의 PCT 출원 신청량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
    - 누계기준으로 중국의 PCT 출원량(110만3000건) 역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100만 건을 초과하는 규모임.
    - 2016년 PCT신청에서 분야별로 디지털통신과 컴퓨터 기술 분야의 신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2013~2016년 주요국의 PCT 특허 출원량 현황
                                                                                 (단위: 만 건)

자료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ㅇ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 및 기업의 R&D 투자 확대
    - 중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로 인해 중국 내 특허 출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중국의 전체 R&D 투자금액은 1조5440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GDP의 2.1%를 차지함.
     - 중국 중앙재정부는 2009년 이후 《关于组织申报2016年度向国外申请专利资助项目的通知》(해외 특허 출원 지원 전문자금 신청에 관한 통지)를 통해 중국의 국제 PCT 특허출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7년에 발표한 《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13차 5개년 국가지재권보호와 운용규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은 연간 PCT 특허 출원량을 6만 건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
    - 중국 정부의 특허 출원 지원뿐만 아니라 중국 내 많은 기업 수는 특허 출원 증가의 배경으로 작용
    - 중국 지식재산권국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국내 특허 출원규모는133만9000건으로 연속 6년 세계 1위를 기록

 
  ㅇ 중국, 대규모 신청량에 비해 저조한 특허 등록율
    - 2016년 중국은 유럽 특허국에 7150건의 PCT 특허 출원을 제출했지만, 특허등록 규모는 35%에 불과한 2513건으로 일본의 75%와 독일의 74%에 크게 낮은 수치임.
    - 미국 특허상표국(USPTO)과 일본 특허국(JPO)에서도 중국의 특허 취득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자료원: REDNET.CN(红网)

□ 선전, 중국 PCT 특허 출원의 1/4 차지

  ㅇ 선전, 도시별 창의성 능력 활력수준에서 실리콘밸리에 앞서
    - WIPO와 국제특허(PCT)의 데이터 정보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선전의 PCT 특허 출원 총 수량은 6만9347건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 도시별 창의성 능력 활력정도에서 도쿄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샌프란시스코, 서울, 파리, 뉴욕 등이 뒤를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선전의 PCT 특허 출원량은 1만9648건에 달하며 중국의 46%, 광둥성의 83%를 차지하며 연속 13년 동안 중국 내 PCT 특허 출원량 1위를 유지
    - 2016년 선전시의 R&D 투자액은 800억 위안을 초과해 선전시 전체 GDP의 4.1%를 차지.했고 이는 선진국의 평균 R&D 투자비중 2.5%를 넘는 높은 수준임.

  ㅇ 선전시 난산((南山)구, 글로벌 PCT 특허 출원의 메카
    - 2016년, 선전시 난산구의 PCT 특허 출원량은 전년대비 77.1% 증가한 1만389건으로 선전시 전체의 52.8%, 중국 전체의 24.6%를 차지

2016년 선전시 행정구역별 PCT 특허 출원량 현황

자료원: 선전시 시장관리감독위원회

    - 2016년 전 세계 PCT 특허 출원기업 순위를 보면 난산구에 위치한 HUAWE와 ZTE가 1위와 2위를 차지
    - 2016년 PCT 특허 출원량이 100건 넘은 선전시 난산구의 기업·기관은 8개에 달하며 ZTE(中兴), DJI(大疆), Coolpad(宇龙), TCL, Royole(柔宇), 선전대학교 순으로 나타남.

2016년 전 세계 PCT 특허 출원수량 TOP5 기업

자료원: 搜狐科技

    - 현재 난산구 정부는 관할지 내의 기업 및 개인의 PCT 특허 출원 시 기업은 건당 1만 위안(1년 내 지원금 한도 1000만 위안), 개인은 건당 3000위안(1년 내 지원금 한도 5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ㅇ ZTE(中兴)
     - 세계 제4대 모바일제조업체인 ZTE사는 글로벌 통신 업계에서 PCT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임.
     - 2011년, 2012년, 2016년 전 세계 국제 PCT 특허 출원량 1위를 기록함.
    - ZTE사의 R&D 인력은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에서 20개에 달하는 R&D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7년간 R&D 투자금액은 600억 위안을 초과함.

ZTE(中兴)의 R&D 투입현황

                                                                                                    (단위: 위안)

자료원: 新浪财经

  ㅇ 화웨이(华为)
     - 화웨이는 1987년 선전시에 설립된 글로벌 통신기업으로 2015년 12월 기준으로 화웨이의 직원은 17만6000여 명, 이 중 45%인 7만9000명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연구 개발에 쓰인 금액만 총 370억 달러임. 2015년에만 92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그해 총 매출의 15%에 달하는 금액으로 전년대비 71.9% 증가한 수치
    - 화웨이는 2014년, 2015년 전 세계 국제 PCT 특허 출원량 1위를 2회 기록

HUAWEI(华为)의 R&D 투입현황
                                                                                                              (단위: 위안)

자료원: 新浪财经

□ 시사점

  ㅇ 시장경쟁 심화에 따라 특허소송 확대 가능성
    -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6일 중국 취안저우시 중급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약 128억 원)의 배상을 판결
    - 휴대폰 업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간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기업 간 특허관련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통해 지재권 분쟁에 사전 대응 필요
    -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및 자국시장 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국은 지재권 분쟁 피소국에서 제소국으로 변모할 가능성 증대
    - 특히 중국 내 특허분쟁 시 중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통해 지재권 분쟁에 사전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

자료원: 선전시 시장관리감독 위원회,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및 KOTRA 선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