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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2017년 4월, 中 허난성 자유무역구 정식 출범

[2017-04-19, 16:52:17]

- 정저우, 카이펑, 뤄양 3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 개시 -

- 권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확대에 나설 예정 -

□ 2017년 4월 1일,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 공식출범

ㅇ 2017년 3월 15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허난) 자유무역실험구 전체 방안'을 발표함.

- 이 방안에는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는 새로운 차원에서 개혁 강화를 통해 개방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정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담겨있음.

ㅇ 이후 2017년 4월 1일 허난성 정저우시는 중국(허난) 자유무역실험구 현판식을 거행하고, 정식 출범을 선언함.

- 허난성 정부 통계에 따르면 4월 1일 하루동안 정저우 권역에서 입주한 기업 수는 456개에 달했으며 정저우, 카이펑, 뤄양지구 전체 입주기업 수는 723개에 달함.

□ 허난성의 매력

ㅇ 중서부 최대 시장으로 손꼽히는 허난성

- 허난성은 1억이 넘는 인구로 중국 5위 경제권이자 중서부지역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함

-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는 1시간 30분(항공이용기준) 내에 중국 전역 도시의 66%에 도달이 가능하며 소비수준이 높고, 글로벌 기업과의 분업체계가 잘 마련돼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허난성은 수출입 총액 기준으로 중부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음.

ㅇ 우수한 교통 인프라

- 허난성은 1억이 넘는 인구로 중국 5위 경제권이자 중서부지역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함.

- 특히, 허난성 자유무역지구의 핵심 거점인 정저우시는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도시화계획인 양형삼종(两横三纵) 전략의 중심지인 베이징-하얼빈, 베이징-광동성의 교차점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함.

- 또한 정저우시는 중국 전역에서 일반열차와 고속철이 만나는 유일한 더블크로스(双十字) 지점에 위치해 있고, 아시아-유럽을 잇는 주요 경제권의 중앙에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 거점임.

ㅇ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우수한 플랫폼 보유

- 신정종합보세구(新郑综合保税区), 허난보세물류센터, 수출가공구, 중원국제육강(中原国际陆港) 등 수출입 시 세제 및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 많음. 특히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지역은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시범구역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활동 중에 있음.

ㅇ 제품 운송을 위한 우수한 시스템 보유

- 정저우는 중국에서 선제적으로 모스크바 등 13개 도시를 대상으로 '당일선적, 명일배송'시스템을 운영할 정도로 우수한 물류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또한 허난성 보세물류센터와 같은 전자상거래 무역시범지구를 중심으로 국경 내외에서 보세수입, 수출제품 세금환급 등 파격적인 정책 수행

□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 범위와 혜택

ㅇ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 범위

-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 총 가용면적은 119.77km로 3개 주요 지역으로 나뉨. 정저우 권역은 73.17km(허난 정저우 수출가공구는 0.89km, 허난보세물류센터 0.41km), 카이펑 권역은 19.94km, 뤄양 권역은 26.66km임.

ㅇ 허난 자유무역실험구 설립목표

- 복합운송 기능을 보유한 국제물류센터: 허난성 권역은 중국 중부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체계를 바탕으로 육해공을 연결하고 편리한 현대종합교통운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실크로드 경제권역의 주요 허브로 성장코자 하며, 우수한 국제물류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 복합물류 및 집산센터의 거점으로 성장코자 함.

- 유통, 소비 국제화를 선도할 발전 시범구로 성장: 허난성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활소비 편리화 기조 강화에 힘쓰며, 참신한 유통발전방식을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거점, 보세전시교역, 일반상품교역, 선도, 국제무역금융 등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건설에 주력

- 투자무역 편의성 제고를 위한 내륙개방 기지로 활용: 국제투자협력의 새로운 방식 모색 및 국제무역의 신패러다임 구축을 통해 온라인 경제하의 투자무역방식의 변화 촉진을 꾀해 국제경제협력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

□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 혜택

ㅇ 자유무역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편의성 제고

- 오증합일(五证合一)*, 일조일마(一照一码)를 기반으로 더욱더 많은 서류를 영업집조와 결합을 꾀할 예정임. 특히 허난성 카이펑시는 시범적으로 '이십이증합일(二十二证合一) 정책'을 통해 행정 간소화 정책을 실시할 계획임.

-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터넷과 행정시스템 결합정책'의 일환으로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임.

- 즉, 인터넷을 통해 기업신청 등록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수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비준해 마지막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전 과정을 전자화할 전망

- 기존에 허난성 관할지 내 대기업은 기업명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성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했으나 일명 등기제도 개혁을 통해 정저우, 카이펑, 뤄양 자유무역실험구에 입주하는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기업명을 작명토록 제도를 개혁함. '선 실행 후 증명(先照后证)'제도 강화를 통해 정보의 시스템화 구축 추진

* '오증합일(五证合一)'은 등록부문에서 공상업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록증 '삼증합일'을 기반으로 사회보험등록증과 통계등록증 재통합을 지칭. '오증' 이란 영업허가증, 법인등록번호, 납세등기증, 사회보험등기증, 통계등기증 등 5개 서류를 말함.

ㅇ 대외자본유입 및 유출제한 완화

- 대외무역투자 실행 전 통과의례인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에 대해 FTA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에 상응하는 제도 실시

-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프로젝트(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 보류 기준 이외에 것들에 한함) 및 외상투자기업 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실시해 자유무역실험구가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토록 함.

- 외상투자를 위한 조건 및 제한을 최소화하고, 개방도와 투명도를 제고

- 대외개방 관련 문제 점검을 정례화해 대외투자유치, 선진기술 도입, 인재영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외자활용도 제고를 꾀함.

- 국제기구와 조직, 금융기업 본사, 지역본부 등을 자유무역구에 입주 독려

-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실험구 내 투자를 통해 <자유무역실험구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실험구 외상투자국가안전심차실행방법>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독려

-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조건에 맞는 해외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

- 해외투자관리방식을 개혁, 자유무역실험구를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종합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일반 해외투자 프로젝트와 기업설립 신고제는 성정부에서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자유무역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개혁

- 기업은 대외투자주체로서 자유무역실험구 내 기업이 댜양한 대외직접투자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독려

□ 시사점 및 의의

ㅇ 허난 자유무역실험구 정책 추진의 호기를 활용해 교통인프라 활용 확대

- 허난 자유무역실험구 규획 당시 중요 전략은 남북을 관통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현대식 입체교통체계 및 물류체계 구축임. 이를 통해 허난자유무역실험구를 일대일로 구축의 현대식 종합교통허브로 건설할 계획임.

ㅇ 특히 허난지역은 자유무역실험구를 보유한 중국 여타 지역에 비해 한국 기업의 진출이 적었으나, 이번 자유무역실험구 출범을 계기로 외국기업 진출에 대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허난 자유무역실험구 출범을 계기로 유통, 소비의 글로벌화가 촉진될 전망

- 자유무역구 출범을 계기로 외국기업이 허난성 진출 시 획득할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는 바, 이에 따라 해외수입제품의 허난성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임.

- 자유무역실험구 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주식 제한이 없고, 독립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우수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허난성 시장 진출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됨.

- 더불어 자유무역실험구 내 한중 합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한국 여행업계의 중국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허난성인민정부, 대허망(大河网),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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