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중국 국무원은 부동산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목적을 둔 중앙정부의 거시통제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1개 성.직할시.자치구에 고위급 조사반을 파견했다고 중국언론이 29일 보도했다.

건설부, 국토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기타 중앙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반이 파견된 지역은 베이징, 톈진(天津), 랴오닝(遼寧), 네이멍구(內蒙古), 산둥(山東), 후베이(湖北), 광둥(廣東), 쓰촨(四川)과 산시(陝西) 등이다.

이와 별도로 건설부는 지난 25일 천량위(陳良宇) 당 서기가 부패 혐의 등으로 해임된 상하이 등 8개 도시에 자체적인 부동산시장 조사반을 파견했다. 상하이시의 경우 5명의 조사반이 천량위 전 서기의 해임 발표 당일 상하이에 도착, 현지 관리들 및 주민들과 면담하고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현장을 시찰했다.

중앙정부의 이 같은 지방정부 감독활동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통치이념인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중점적으로 다룰 내달 8-11일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를 앞두고 진행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권력기반 강화를 뒷받침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3년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나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이에 아랑곳없이 집값이 치솟아 일부 지역의 경우 연간 집값 상승률이 20%나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었다.

이로 인해 가중된 주택난에 의료난과 교육난이 겹치고 이 세 가지 어려움이 민생 안정은 물론 사회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후 거의 쉴 사이도 없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2005년 3월과 4월의 집값 안정 대책에 이어 2006년에 들어서는 대출금리 두 차례 인상, 국무원 부동산업 건강 발전 6개 조치(國六條), 주택공급 구조 조정 및 주택가격 안정 대책, 신축 주택 구조비례 이행 지시, 부동산 거래질서 정돈 및 규범화 방침, 외국자본의 부동산시장 진입 규제, 국가토지독찰제도 시행, 주택 거래세 소득세 징수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국무원은 최근 중앙정부의 이러한 거시통제정책을 무시하는 지방 당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 문제가 있는 지방정부의 고위 지도자들에 잇달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열린 26일의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천㏊ 가량의 농지를 한 학교의 캠퍼스로 전용토록 허가한 중부 허난(河南)성의 리신민(李新民) 정법위원회 서기와 왕원차오(王文超) 정저우(鄭州)시 당 서기에게 '엄중경고(자아비판서 제출)' 조치를 취했다.

국무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에도 총 투자규모가 3억달러에 이르는 무허가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중지시키지 못한 네이멍구자치구 인민정부의 양징(楊晶) 주석과 웨푸훙(岳福洪).자오솽(趙雙) 부주석에게 자아비판서를 제출토록 했었다.

이런 엄격한 조치 때문인지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 수치는 중국의 도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7월과 8월 연속해서 떨어지고 현금 통화.요구불예금.정기예금.CD 등을 포함한 광의의 통화 공급 증가율도 8월 들어 하락했음을 보여주었다.

또 주택 부문에서도 70개 주요 도시의 8월 중 집값이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은 5.5% 증가에 그치는 등 미미한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