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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올해 중소기업 지원에 30억위안 투입

[2006-10-06, 01:09:05] 상하이저널
[내일신문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재정이 도의상 사퇴할 수 없는 책임이다”. 재무부 부부장 주지강은 일전에 올해 중앙재정이 중소기업 지원에 투자한 전용자금은 30억위안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대기업은 자체 특유의 우세 때문에 그의 발전은 더욱 시장에 의지해야 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열세에 처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비대칭의 관리는 독점을 억제하는데 유리하고 약자를 돕는데 유리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재무부의 추진 하에, 현재 전국 성급재정에서 중소기업, 민영 경제 전용자금을 설치한 것은 33개에 달하고 작년에 25억위안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은 시장경제중의 가장 활력을 구비한 부분으로 대량의 취업기회와 기술창신성과를 창조하였고 경쟁을 촉진하였고 독점을 억제하였다. 하지만 대기업과 비교하면 자금, 기술 등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11차 5개년”기간에, 중국정부는 힘써 중소기업발전의 양호한 외부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발전을 격려하는 체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소형 소 이윤기업에 대해 필요한 세수혜택을 채택하고 중소기업 서비스체계의 건설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융자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며 정부 구매 중에 일정한 비율을 확정하여 중소기업의 주문서를 보증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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