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연내 총 1,569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률 인상 -
- 對美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대두 수입 감소로 콩깻묵은 환급률 취소 -
- 중국 기업 부담경감 및 수출확대가 주요 목적 -

□ 개요

  ㅇ 중국 정부는 내달부터 인화지필림, 플라스틱, 강화유리, 조명기구 등 1,172개 품목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예정
 
    - 중국 재정부는 공고문에 “수출 세금 환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총국과 공동으로 일부 수출품의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ㅇ 주요 품목과 환급률 변경은 다음과 같음.
 
    1) 인화지필림, 플라스틱, 대나무마루, 식물편직물, 강화유리, 조명기구 등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16%로
 
    2) 윤활제, 항공기 타이어, 탄소섬유 및 일부 금속제품의 환급률을 기존 9%에서 13%로
 
    3) 일부 농산물, 벽돌, 기와, 유리섬유 제품의 환급률은 5%에서 10%로 인상
 
    4) 반면 콩깻묵의 수출 감소를 위해 그간 부과했던 10%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지급 취소
 
     * 콩깻묵: 콩으로 식용유와 식용유를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 주로 동물 사료로 사용됨.
 
    5) 그외 수출품에 대해서도 기존 환급률이 15%인 종목은 16%로 1%p 인상, 기존 환급률 9%인 품목은 10%로, 5%는 6%로 상향 조정하기로 함.

수출증치세 환급이란? 
 
- 중국은 수출화물의 국내 생산 및 유통 중에 발생한 증치세 환급
 
- 환급대상화물을 수출한 후 수출신고서 등 관련 증빙을 근거로 세무기관에 수출화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내수판매시 납부해야 할 증치세를 면제하거나 서로 상계한 후 잔여분은 환급함. 

  ㅇ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 억제조치로 수출세 환급률을 취소· 인하했으나 최근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를 잇따라 발표
 
    - 이번은 연내 두 번째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임. 지난 9월 15일, 중국은 기계전자/서적 등 397개 품목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시행한 바 있음.
 
    - 구체적 변경은 다음과 같음.
 
     1) 일부 집적회로, 서적 등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16%로
 
     2) 대나무 조각, 나무 부채 등은 13%로
 
     3) 현무암 섬유 및 제품, 안전핀 등은 9%로 인상

 
□ 배경

  ㅇ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 수출의 급격한 둔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올 7월부터 미국은 3차례에 걸쳐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25%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함.  

- 3분기 중국 수출이 급락하지 않은 원인은 9월 24일 이전 집중 수출한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
 
- 10월 이후 중국 수출증감률에 대해 전문가와 수출업계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ㅇ 한편, 7월 6일부로 미국산 대두에 25% 보복관세 부과 후 동물사료 원료 콩깻묵 공급 부족을 우려해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에서 콩깻묵 제외
 
    - 기존 콩깻묵에 적용했던 10%의 수출세 환급률도 취소
 
    - 1~8월 중국의 대두 수입 2.1% 감소했으며 연말에는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우려
 
  ㅇ 경기둔화에 직면한 중국 정부의 기업부담 경감책 일환
 
    - 올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9년 만에 최저치인 6.5% 기록
 
    -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는대규모 감세 등 조치로 중국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비용을 줄여 현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분석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 기업부담 경감 및 경기부양책에 총력 전망
 
    - 기업부담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당국은 기업부담경감을 올해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정한 바 있음.(2018 정부 업무보고)
 
    - 중국 재정부장은 최근 “추가 감세와 소비촉진 등 재정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재정개혁을 통해 연내 1조3000억 위안 규모의 기업부담 경감 계획”을 발표
 
     * 전문가들은 증치세(부가가치세) 인하 및 기업의 사회보장 납부비율 인하 가능성 제기
 
     * 참고(클릭시 이동): 中, 5월 1일부로 증치세(韓: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ㅇ 중국내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관련 정책 모니터링 필요
 
    - 현지 수출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 보너스를 부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자료원: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