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A씨는 주택 임대료를 소득에서 공제받기 위해 집주인한테 신분증번호를 요구했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4년동안 별탈없이 계약을 연장했는데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는 이유에 대해 집주인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A씨는 집주인이 주택 임대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택임대료도 소득에서 공제 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세제 개편 이후 집주인과 주택 임대자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이 보도했다. 집주인의 경우,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세입자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까봐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신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입 후 제출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근무지, 임대주택 주소, 임차인 이름과 신분증번호 또는 임차인 회사명칭 및 신용코드, 임대기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택임대 계약서 등 자료들은 세무기관의 점검에 대비해 준비해 두어야 한다.

관련 법에 의하면 주택 임대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대부분 집주인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주택임대를 통해 취득한 소득에 대해 잠정적으로 할인세율인 10%의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당장 10%의 개인소득세 납부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가 강화되면서 세율이 더욱 높아지거나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가봐 두려워 주택 임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쑤닝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苏宁金融研究院宏观经济研究中心) 황즈롱(黄志龙) 주임은 "단시일내에는 소득공제를 위한 임대정보를 이용해 집주인들에게 소득세를 매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현재 임대시장이 아주 중요한 발전단계에 진입했는데 이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임대시장 발전에 불리할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주택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주택임대료를 집주인의 재산성 소득의 일부분으로 보고 소득세를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