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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취업비자 사기 기승

[2006-02-28, 06:07:09] 상하이저널
법무부가 오는 7월부터 방문취업비자(H-2) 신설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는 벌써부터 비자대행 광고가 나붙는 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연변통신'에 따르면 옌지(延吉), 룽징(龍井), 투먼(圖們) 등 자치주의 여행사와 번역회사, 여유국(旅遊局) 등은 1인당 500위안(6만원)의 신청비를 받고 H-2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광고 내용도 한국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신청자를 모으고 있다.

연변통신은 "벌써 1만 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줄을 섰다"며 "심지어 버릴 셈치고 비자 신청비를 넣어보자는 조선족들도 숱하게 있다"고 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옌볜자치주 당국이 개입해 신청비를 되돌려주도록 조처했는데 여행사 등은 500위안 가운데 400위안(4만8천원)만 반환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것.

법무부는 "H-2는 한국어 시험성적과 가족 부양 부담이 높은 가장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할 예정"이라며 "정부기관이 직접 중국 현지에서 선발과정을 주관함으로써 현지 기관이나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유로운 고국왕래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조선족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취업방문 비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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