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내일신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턴 변호사들은 1년의 ‘무급에 가까운 실습기간’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 시기의 수입이 매우 적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법률과 생존 간의 선택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변호사는 이전에 모든 이가 우러러보는 고연봉 등의 단어가 연상된 직업이었지만 오늘날 변호사들은 생활고를 감수해야 한다. 일전에 국내 최초로 실시된 변호사생활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변호사가 이미 도시 중 저수입 및 무보장 계층이 되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저수입 계층과 다른 것이 있다면 고학력에 중국 제1의 시험을 통과한 영재들이라는 것뿐이다. 그들은 국가법제 건설의 중책을 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림 속에서 분투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중국 제1의 시험
변호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중국 제 1 시험이라고 불리는 사법시험이다. 사법시험의 난이도는 굉장하여 합격률이 낮기로 유명하며 한번에 통과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의 시간을 요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3-5년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한다.


- 무급에 가까운 실습기간
변호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관문은 1년 동안의 인턴기간으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년의 인턴기간 중 사법시험을 막 통과한 고시생들은 곧 거대한 경제적 압력을 받게 된다. 실습기간 동안 수입은 ‘봐서 준다’는 개념으로 인턴 변호사의 월 수입 역시 900위안 정도일 뿐이다.

- 젊은 변호사들 사건이 없어
고난 끝에 인턴기간을 마친 후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실습기간보다 더 혹독한 ‘사건 부족기’이다. 사오린(小林)은 북경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지 이미 3년이 되었지만 3년 동안 그가 담당한 사건은 단지 십여 건에 불과하다. 이는 소송 당사자들이 모두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기 연륜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려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