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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기업 정책리스크 확대..변신필요

[2006-11-24, 05:02:07] 상하이저널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자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환경.자원보호 등을 목적으로 중국 정부의 수출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서울 방배동 팔레스호텔에서 산업자원부 이승훈 무역투자정책본부장 주재로 연구기관과 업계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노선 수정을 고려할 때 중국 진출 기업들이 단순 비용절감형 투자로는 채산성 악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중국 내수시장 추구형으로의 경영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양평섭 박사는 "중국 정부가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상품의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낮추고 수출세 부과대상 품목을 늘리고 있다"며 "이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한국의 대(對) 중국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기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투자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출입은행 이재홍 선임연구원은 "세무와 환경, 노무관리 분야의 규제 강화로 각종 비용이 상승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도 축소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 투자는 '비용절감형'보다는 '시장 추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지역에 집중된 투자외에 별도로 내륙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거나 투자 초기에 중서부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중국의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한 산업연구원 김석진 박사는 "올해 10.5%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은 내년에 이보다 소폭 낮은 1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과열과 과잉생산 문제, 투자-소비간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교역구조 고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중국 정부가 무역수지 균형과 외환보유고 축소를 위해 향후 위안화 절상 속도를 높이면서 위안화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5%가량 추가 절상될 수 있고 수출 환급세율 인하 적용범위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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