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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부동산 시장 '고삐' 더 죈다... '증여'라도 5년간 증여자 주택수에 포함

[2021-07-26, 15:24:20]

중국 정부가 상하이 부동산 시장의 고삐를 또 다시 죈다.

중신망(中新网)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상하이시주택도시건설관리위, 상하이시 주택관리국, 상하이시자연자원확권등기국과 함께 23일 주택 증여 관리 강화 규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7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신규정은 "주택 구매제한 정책 시행 중 증여방식을 통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등기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은 여전히 증여인 소유의 주택에 해당된다. 또한 수증자(受赠人: 증여받은 자)는 국가 및 시의 주택구매제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통제와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구매제한 정책의 엄격한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구역별 부동산 거래센터는 심사를 강화하고, 증여주택 양도를 주택거래 검증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증여 당사자가 주택구매제한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거래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상하이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의 루원시(卢文曦) 애널리스트는 "현재 신규 주택 구매에는 높은 포인트가 필요한데, 부동산 열기가 높은 곳에서는 많은 구매자들이 증여 방식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즉 한 가족 구성원이 증여를 통해 무주택자가 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친족간 증여, 양도가 이루어지면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증여'가 부동산 양도의 주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이번 정책이 발표되면 '증여' 채널이 막히고, 5년 이내 증여자가 여전히 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신규 주택 구매 포인트는 높지 않거나, 심지어 구매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수요가 줄면서 부동산 열기가 가라 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상하이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24일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상하이의 첫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4.65%에서 5%로 오르고, 2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5.25%에서 5.7%로 오른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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