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3) 2004년이후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의 변화
중국은 1999년부터 가공무역 상품에 대해 금지류, 제한류, 허가류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상무부, 세관총서, 환경총국은 금지류에 대한 통지를 선후로 5차 발표, 총 1140개의 HS코드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그 변화를 살표보면 다음와 같다.
1) 2004년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제55호 공고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조정발표>
商务部、海关总署、国家环保总局2004年第55号公告 <关于调整并公布加工贸易禁止类商品目录>
2)2005년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제105호 공고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공포
商务部、海关总署、国家环境保护总局公告2005年第105号公布<加工贸易禁止类目录>
3) 2006년 상무부, 세관총서, 환경보호총국의 63호공고 <생가죽 가공무역 정책에 대한 조정내용을 발표>
商务部、海关总署、环保总局2006年第63号公告<关于发布对生皮加工贸易政策进行调整>
4) 2006년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환경보호총국의 82호 공고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을 새로 제정할데 대한 공고>
商务部、海关总署、国家环境保护总局2006年第82号公告<关于拟定新一批加工贸易禁止类商品目录>
5)2007년 상무부, 세관총서, 환경보호총국의 17호 문서 <2007년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을 공포>
商务部、海关总署、环保总局公告2007年第17号公布 <2007年加工贸易禁止类商品目录>

(4) 향후 운영방향 및 건의
가공무역에는 원자재를 외국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제품으로 생산후 다시 외국회사(자재공급상이 아닌 기타 외국회사 포함)에 판매하는 进料加工 방식과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제품을 제조하여 자재공급상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임가공비만 지불하는 来料加工 방식 2가지를 포함한다. 상기 두가지 방식으로 원자재를 수입시 관세 및 수입 증치세가 면세가 되므로 많은 외자법인이 가공무역을 선호하여 왔다.
하지만 상기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 변화에서 알수 있듯이 중국은 해마다 새로운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 새 목록 발표시는 한국회사 중에서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이 이제는 모든 가공무역을 금지한다는 헛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중국은 매년 새 목록 발표하여 상품을 추가 혹은 취소를 하고 있지만 대체적 추세는 목록에 포함되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가공무역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회사는 이제 서서히 운영방향을 바꿔야 할것 같다. 종업원 사회보험, 잔업수당 등 급여 부대비용을 감안할때 중국도 이제 더는 인건비가 싼 시장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인건비 절감만 노린 가공무역이 아닌, 중국에서 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으로 생산 후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은 외국으로 수출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템은 중국 내수 시장 점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이춘란 회계사
- 상해한민기업관리컨설팅유한회사CEO
- 상해건신팔달회계사사 무소 董事
- 중국 공인회계사, 중급 투자자문사
- 중국 공인회계사회 정식 회원
- 회계감사, 기장대행, 회사설립, 회계 및 세무
컨설팅, 자산평가 서비스 제공
☎ 021-5237-2880/1/2,
138-1611-1695
E-mail : cl_819@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