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돼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치솟자 서민들은 강한 불만을 터트려 왔다. 때문에 이번 량후이(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택문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상품주택(매매가능한 주택), 특히 중ㆍ저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4개 조치를 마련했다고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가 7일 보도했다.

주즈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부위원장)은 우선 토지공급구조를 개선, 토지의 공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 상품주택의 건설을 늘리며 특히 중ㆍ소형 중ㆍ저가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ㆍ대출ㆍ토지ㆍ세수ㆍ매매 등 주택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질서 정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관리를 하면서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부주임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부동산시장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다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계를 인용, 지난해 상반기 35개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9.7% 상승했으나 하반기에는 7.2%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78년 도시의 1인당 주택면적은 6.7㎡, 농촌의 1인당 주택면적은 8.1㎡였으나 지난해 말 각각 25㎡와 29.7㎡에 달했다면서 중국의 주택사정이 크게 양호해졌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