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는 중국은 8일 관련법규 제정과 집행,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과 국제교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6 지적재산권보호 행동계획'은 상표, 저작권, 특허, 수출입 등 4개 영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행동계획은 공안부, 정보(信息)산업부, 상무부, 문화부, 해관총서, 공상총서, 질검총국, 판권국, 의약감독국, 지적재산국, 국무원법제판공실 등 모두 11개 국가기관과 국가지적재산권공작판공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계획을 총괄해 마련됐다.

중국은 이 행동계획에 따라 올 한해 동안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법률 제정과 집행 외에 지적재산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체계가 확립된 미국 등 선진국과의 국제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미국과는 입법, 상표, 저작권 특허, 해관(세관) 등 5개분야 19개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최근 미.중간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갈등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미국은 최근 중국 정부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등 위안화 저평가, 양국간 무역 불균형문제와 함께 지적재산권 문제가 중.미 경제관계의 중요 현안이 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