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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38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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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二)>] 제22조는 ‘당사자의 결혼 이전에 부모가 쌍방을 위...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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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 박병규 회장 hot
-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전자상거래법’이라고 칭하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전자상무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과 관련된 법안들...
-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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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 제4조는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 일방이 법원에 ...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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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중국 혼인신고 연령
- 2세, 여자 만 20세의 혼인 연령에 이른 후에 법적 혼인이 가능합니다.이유: 중국 <혼인법(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제6조는 법적 혼인 연령을 남자 만 22세 이상, 여자 만 20세 이상...
-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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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유: 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제22조는 혼인 관련 수속은 혼인 체결지의 법률, 일방 ...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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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연대책임에서의 가해자 책임범위
- 의하여,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책임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제13조는 ‘법률상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피해자는 ...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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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인신상해 면책조항의 유효여부
- 니다. 면책조항은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면책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53조는 ‘계약 중의 아래 열거한 면책조항은 무효이다. (1) 상대방...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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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대 부동산화재에 대한 책임
-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훼손, 멸실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22조], 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주택임대관리방법(商品房屋租赁...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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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병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의료과실 문제
-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 <불법행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제54조는 진료과정 중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손해를 입...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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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의 불안 항변권
- 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68조는 ‘선이행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1) 경영 상황이 심...
-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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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정당방위 자구행위
- 국에서는 권리의 실력적 해결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요?중국에는 정당방위 제도가 있고[<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0조], 이 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구행위의 일부도 포함하여 해...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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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대 부동산화재에 대한 책임
-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훼손, 멸실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22조], 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주택임대관리방법(商品房屋租赁...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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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공동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관계
- 약정이 없다면 균등하게 50%의 보증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유: <담보법(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제12조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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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통지를 한 이상 B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C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79조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계약의 성질상 ...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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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 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B가 행한 매도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74조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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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술을 강권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 A 이 사례에서 B의 사망에 대한 A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B자신에게도 어느 ...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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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여행과정에서 여행사의 책임
-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A 여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유: <여행법(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제74조 등에 의하면, 여행사는 여행객의 위탁을 받고 그 위탁에 따라 ...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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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
- 약정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A A는 약정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115조는 ‘당사자는 <담보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에 따...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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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분할 지급 계약에서 매수인의 위약 책임
- 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설비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167조는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시기가 도래...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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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차량 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hot
- 를 마치고 나면, 자동차 등기부상 그 수입 자동차의 소유인은 상담인이 됩니다.또한, <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24조에 의하면, 자동차 등기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
- 2018.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