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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2014년 달라지는 것들 hot
- 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이 설치. ▶주택ㆍ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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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 부동산 관련법,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hot
-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최대 3개층 가구수 최대 15%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금액 상승과 적용대상 보증금 확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4·1...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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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술칼럼] 반전세를 아시나요?
- 걸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중국으로 떠나오기 전 본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를 주고 왔었는데 임차인의 전세기간이 남아있어 한국에 들어가도 약 1년간은 다른 집에서 임대로 살다가 본인 집에 들어...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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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탁 칼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 차시 임대인은 주택을 담보로 모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이를 계약서 상에도 명시를 하여 임차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2005년 3월경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 2006.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