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폭행죄로 구속되어 있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보석으로 구금에서 풀려난 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중국의...
[일:] 2012년 10월 02일
친구가 북경에서 중국인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입니다. 친구를 한번 면회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외국국적범죄자회견통신규정(外国籍罪犯会见通讯规定) 제2조의 규정에...
중국에서 사기죄로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데, 중국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중국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남편이 현재 사기죄로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한국 소설책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한국책도 반입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범죄자회견통신규정 제19조는...
중국인을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중국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집행유예제도가 있는지요? 예,...
중국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중국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인 파트너와 사업상 마찰이 생겨 계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민사상 중요한 증거로 중국인 파트너와 대화내용을 녹음한...
북경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중국인 남자 3명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고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한국인 A는 친구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측정을 당해 면허 취소에...
한국인 A는 중국 교도소에서 사기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째 복역중에 있습니다. 한국 교도소에서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