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에 신축적 환율정책. 지재권 보호 주문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에 보다 신축적인 환율 정책과 지적 재산권 보호,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 확대를 촉구했다.

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WTO 중국 무역정책 검토 보고서 초록에 따르면 WTO는 중국이 1978년 취한 개혁 정책,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후 거둔 성과들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WTO는 중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9배나 늘렸고 하루 수입이 2달러 미만인 극빈층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정부의 경제 개입을 현저히 줄였고 국영 기업도 90년 대 이후 절반이나 줄어든 점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WTO 가입은 개혁을 가속화할 촉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위한 길을 제공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거둔 개혁의 성과가 눈부심에도 불구하고 도농. 해안과 내륙 지역의 소득 불균형 확대, 국영 기업 폐쇄로 인한 대량의 실업, 저숙련 노동력 의존 은 여전히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WTO는 30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보다 독립적인 금융정책을 운용하고 시장이 금리를 결정하고 자원 배분에 보다 큰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민간 부문과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벌금이나 처벌은 너무 관대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WTO보고서는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금융과 보험, 통신, 수송 부문은 아직도 국영기업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민간이나 외국인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WTO사무국이 마련한 이 보고서는 다음달 10일과 12일 이틀 동안 WTO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정례 중국 무역정책 검토회의에서 논의된다. 중국 무역정책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처음이다.

About The Author

상하이저널관리자

WP 게시물 작성자의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