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북한군의 서해 천안함 폭침도발과 11월 연평도 민간인 무차별 포격도발에 이은 북한의 핵공격, 전면전 불사 등 대남무력도발 위협이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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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대북 군사도발 위협이 상존해 있고 ‘전시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마련한 ‘국방개혁안’ 국회동의 처리가 미뤄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방개혁안’은 각 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아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상부 지위구조 개편과 육. 해. 공군의 합동성 강화’ 등이 핵심이라 하며, ‘전작권 전환’이후 개혁안 대로 합참의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면 군 작전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회 여야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하지만, 국가의 국방과 안보문제 만큼은 여야가 정치, 이념, 당리당약을 초월해 지혜를 모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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