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얼마 전 북경에 유학을 온 대학원생입니다.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아래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임대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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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씨는 중국인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A씨가 임차하기 1년 전 B씨가 임차하기 1년 전 C씨로부터 200만위안을 빌리면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위 아파트를 C씨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위 아파트를 임차한 A씨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중국인 소유자의 요구에 못이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A 중국의 세금 관련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조항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우선 제52조에서는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던데 맞나요? A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목적물 소재지 인민정부의 건설(부동산)주무부서에서 임대차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유: 건물의 임대차는 서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부동산관리부서에 등기 및 비치등록을 해야 하는데제54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A 임대차 목적을 주거용으로 계약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는 반드시 임대인과 주민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위 사안의 경우처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아파트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매월 55,000위안에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8개월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A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임대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이 여행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중국에 와서 취업을 했을 경우의 처벌은? 그리고 파출소에 주숙(숙소) 등기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A 이 경우는 불법취업에 해당됩니다. 제80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위법 취업한 경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과 유관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력이 없으면 중국에서 일할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17년4월부터 중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외국인취업허가제’에 따라 유관분야 근무경력이 없어도 취업허가를 받고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 동안 취업허가증 발급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외부 영업을 맡고 있는 직원의 직무태도가 불량하고 출퇴근 관리도 되지않고, 회의소집 등에도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A 직원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회사규장제도 등을 작성하여 업무시간, 업무제도, 노동규칙, 상벌제도 등 조항을 포함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원이 근무...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와 면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전 잠정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에 가입한 파견근로자에 한하여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중국 양로보험 가입면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발효된 에서는 가입자 형태에 관계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