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자신의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진행에 불만을 품고 판사와 검사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강제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는 급기야 구금되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중국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사법해석에서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방청인이 법정질서를 교란하고, 판사가 경고 및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법정에서 쫓아낼 수 있고, 정황이 엄중할 경우 1,000 위안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조직하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법관계자 또는 기타 소송참여인에 대하여 모욕, 비방, 위협, 구타하여 법정의 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는 경우에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다만 검사와 판사를 욕하는 경우 15일 이하의 구류, 1,000위안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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