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많고 갚을 돈이 없으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나요?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한 한도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회사의 빚이 많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은 파산제도를 마련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여 파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많고 갚을 돈이 없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청산과 파산제도를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상의하여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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