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용해 온 해관수책(手册)상 HS코드로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 해관에서 HS코드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국내 심가공결전(结转)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관 수책상 HS코드를 변경해야 하나요?
해관 수책상의 HS코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 세관에서 요구하는 HS코드가 정확한지(귀사에서 틀리게 사용해 왔는지) 확인하고, 정확하다면
② 귀사의 관할 세관에 상대방 세관이 제시한 HS 코드로 변경해도 되는지를 문의(관할세관이 예속세관일 경우 직속세관에 문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③ 관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S코드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귀사가 그 동안 정확하게 사용해 왔고, 상대방 해관이 요구하는 HS코드가 틀렸다면 절대 수책의 HS코드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HS코드 변경은 나중에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HS코드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 수출입 실적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그 동안 혜택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또 세금추징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며 불량기업으로 등록되어 이후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현재 세관 담당자가 세금추징이나 불이익이 없다는 약속을 하더라도 담당자가 바뀐 후 딴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귀사만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에 따르는 비용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해당 수출품의 수입업자와 적절한 합의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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