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원자바오(溫家寶), 평등한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 해결할 것
(China Daily, ‘12.9.21)
ㅇ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20일 브뤼셀에서 유럽 이사회 헤르만 판 롬파위(Herman Van Rompuy) 상임의장, EU 집행위원회 조제 마누엘 바호주(Jose Manuel Durao Barroso) 위원장과 회견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함.
– 첫째, 무역투자 자유화, 편의화 대대적 추진. 각종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시장을 상호개방하며, 평등한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주장하며, 중국과 유럽간 투자협정 협상을 시동하여 중국과 유럽간 자유무역협정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제안함.
– 둘째, 선진 제조업, 신형에너지, 신재료, 바이오 제약, 정보통신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으로 삼고, 연합연구개발센터, 기술이전센터, 연합 부화기를 건설하여 기업 위주의 ‘산업, 학교, 과학연구기구’ 일체화 합작을 전개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모멘텀을 육성하도록 제안함.
– 셋째로는 업무체제 구축을 통해 중국과 유럽간 교통, 전력, 통신 등 분야 협력을 추진하도록 제안함.
– 마지막으로 국제금융체제개혁에서 새로운 성과를 취득하도록 노력하고, 세계 경제 금융 안정을 유지하도록 제안함.
2. 국가세무총국, 부동산 보유세 시범 범위 확대
(China Securities Journal, ‘12.9.21)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司) 충밍(丛明) 순찰원은 20일 제5기 중국기업 세무관리 혁신 대회에서 다음 단계에서 부동산 보유세 시범 범위를 확대하며 점차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구축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부동산 보유세 심화 구체적인 시간은 연말 또는 내년 초일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는 최종적으로 전국 내에서 실행될 전망임.
ㅇ 한편, 충밍 순찰원은 2가지 측면에서 소비세 개혁을 진행할 것임을 밝힘.
– 즉, 에너지 고소모, 고오염 미 자원성 제품 세율을 인상하고, 화장품과 금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감세 조치를 취하는 차별화 조세 방식을 취하는 한편으로,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석유제품 소비세를 부과하는 시범을 도입하며 소비세를 기업조세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조정하는 조세과정 개혁을 실시할 것임을 밝힘.
ㅇ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범위 확대에 관해 충밍 순찰원은 ‘지방 시범 방식을 취소하고 일부 산업을 선택하여 전국 범위에서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교통운송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가 전국 범위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고, 2015년 전후 부동산 산업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3. 발개위 올해 20개 공항 프로젝트 승인
(China Securities Journal, ‘12.9.21)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1조 위안에 근접한 프로젝트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18일 발개위는 닝보(寧波) 리스국제공항 3기 공정, 스자좡(石家庄) 정딩 공항 재건 및 증축 프로젝트를 발표함.
– 올해 들어 발개위 승인한 공항 신축, 증축, 재건 등 프로젝트는 20개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초보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들 프로젝트 건설에 총 1,000억 위안 투자금이 수요되어 지방경제 발전에 큰 견인 역할을 발휘할 전망임.
ㅇ 구체적으로 20개 공항 프로젝트 중 11개가 신축, 8개 증축, 1개 재건 사업이며, 이들 프로젝트가 모두 완공할 경우 2020년에 관광객 1억 5,0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1~8월 도로/수로 투자 전년동기대비 4.9% 감소
(China Securities Journal, ‘12.9.21)
ㅇ 교통운송부 허젠중(何建中) 뉴스대변인은 올해 1~8월 도로와 수로 투자가 8,17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하지만, 상반기 감소폭보다는 축소된 수준이라고 밝힘.
ㅇ 국가 선제적 미세조정 정책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도로와 수로 투자증가율이 안정을 되찾고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연간 투자액은 대체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앞으로 몇 개월간 도로와 수로 투자가 확대될 것임이 반영됨.
ㅇ <교통운송부 2011년 도로/수로 발전 통계 공보>에 의하면, 2011년 전국 도로와 수로 고정자산투자는 1조 4,500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추산하면, 올해 투자액이 작년 수준을 유지하려면, 나머지 4개월 동안 6,000여 억 위안의 투자를 완성해야 하게 됨.
ㅇ 4/4분기 전국 경제 전망에 대해 허젠중 뉴스대변인은 경제성장률 안정화 기조에 따라 국가에서 잇따라 내수확대, 투자촉진 정책을 출시하여 경제성장률 안정화를 촉진하였으나, 전반적인 둔화 압력은 여전히 비교적 크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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