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에 워싱턴식 로비스트들 몰

그동안 `거수기’로 불리던 중국의 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미국 워싱턴 스타일의 로비스트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 3천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주까지 계속될 전인대에 또다른 이익집단 대표들이 대거 베이징에 몰려들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이들은 개인용 자판기에 대한 법의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에서부터 국내회사와 외국인투자 회사의 법인세를 통일해 달라는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칭(重慶)에서 온 한 전인대 대표자는 억울한 수감이나 억류, 형집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좀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액도 늘리기 위한 보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현상을 “워싱턴식 정치가 중국의 `거수기’ 전인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는 중국의 사회가 다변화되고 중산층이 성장하는 가운데 다양한 이익집단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들의 이익을 반영할 다른 효과적 채널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전인대가 미국이나 다른 민주국가의 의회나 입법기구 같은 영향력과 독립성을 향유하기에는 아직 멀었고, 전인대 대표가 제안한 안이 실제 법제화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번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전인대가 좀더 투명한 입법 체계를 갖춘 영향력있는 입법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의 한 단계로서 로비스트들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의 한 교수는 “이런 움직임은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법을 입안할 때 좀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이는 전인대 대표자들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 기능”이라고 말했다.

전인대 통계에 따르면 대표자들이 제안해 심의가 허용된 법안은 지난해 총 991건으로 지난 2001년에 비해 세배가 급증하는 등 최근들어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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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저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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