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력이 경쟁력이다 (1)

지난달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하자 상하이가 빠른 행보를 보이며 재정부, 세무총국, 인민은행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다. 내용으로는 취득세 등을 포함한 거래세 인하 및 영업세, 개인소득세 과세시점 조정을 포함한 14개조항으로 그동안 쇠퇴기를 걸어오던 상하이부동산시장에 한줄기 단비가 내리는듯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상하이시에서 발표한 부동산 부양책의 실효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올해가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을 외치며 개혁개방을 한지 30년 되는 해이다. 상하이는 중국개혁개방의 중심에 위치해 중국경제 발전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그런 상하이가 최근 이상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상하이의 올해 경제성장율이 16년만에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거시적 시장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상하이의 성장엔진인 공업 및 부동산 투자가 급감함으로써 상하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동안 각종 규제에 따른 후유증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여 부동산 관련대출도 감소되어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상하이의 경제 성장율이 중국 전체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해서인지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자마자 상하이가 14개 조항의 부양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상하이의 발빠른 행보는 중국경제를 생각했을 때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한인들을 포함한 부동산 실거래자 입장에서 조금은 실망스럽다.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히 할수 있게 해주며 취득세를 인하하고 인지세, 토지증치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하고 영업세 및 개인소득세를 조건부로 2년이후에 판매할 경우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 문제는 조건부로 부양책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반주택과 처음 구매 시, 거주 2년이상 등과 같이 조건을 붙여 놓은 것이다.

＃예를 들면
a. 개인이 처음으로 구매한 90㎡이하의 일반주택(普通住房) 취득세는 1%로 인하한다.
b. 첫번째 일반 자가용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매하는 일반주택은 최대 30% 할인된 모기지 금리와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c. 구매 2년 이상 된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면제한다.
d. 일반주택의 주택 등기비와 재고 일반주택의 주택거래(양도)수속비를 면제한다.
위 조항 모두 일반주택(普通住房)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11월1일 새로 발표한 일반주택의 기준을 보면 부동산의 면적과 총금액으로 일반(普通住房)과 고급주택(非普通住房)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주로 로컬 부동산이 일반주택의 범주에 들어갈 뿐 대부분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11월 들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부양책의 혜택을 받는 서민주택 위주로 거래가 되다보니 거래량에 비해 거래총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하이는 투자개념이 강한 시장이기에 주택면적이 크고 주택총액이 큰 고급주택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고 고급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실거래자들이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거래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 이번 부양책이 실효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 우리는……
올해 들어 교민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 사무실도 줄이고 집도 줄이고, 먹거리도 줄여가다 못해 최근에는 환율까지 올라 한국행을 택하는 가정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호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부동산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