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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 없는 金哥 3대세습 정권(고영환)
2012-09-11, 15:19:56 바다거북
추천수 : 163조회수 : 2104

올해 9월 9일은 북한정권 수립 64주년이다. 1945년 소련군함을 타고 북한에 들어온 김일성은 소련군 제25군단 정치부의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북한의 권력을 잡기 시작하였다. 결국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선거 방법이 아닌 구소련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는데 구소련 휘하의 꼭둑각시 정권이었던 것이다.

1945년부터 1994년 사망시까지 김일성은 1회의 직접선거도 치루지 않고 절대 권력을 누렸으며 집권기간 동안 북한을 “폐쇄공화국”의 전형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모자라 김일성은 사회주의 나라인 중국도 시도하지 않은 부자 권력승계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맏아들 김정일에게 국가권력을 넘겨주었다.

2대 독재자인 김정일은 2~3백만명 이상의 북한주민을 굶겨 죽이고 북한 전체를 지옥의 감옥으로 만들었다. 또한 집권 내내 북한을 김씨가문의 국가로 만드는데 온 나라의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나이가 들고 와병을 겪으면서 김정일은 올해 겨우 28세인 막내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사망했다. 단 한 번의 직접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 없이 김가 가문이 3대째 권력을 잡는 사상초유의 일이 21세기 “대명천지”에서 벌어진 것이다.

3대를 세습하는 동안 광복 전 남한에 비해 공업시설이 더 많고 더 많은 공업발전을 이룩하였던 북한은 정권수립 64년을 맞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전락하였다. 김씨 가문의 나라로 되면서 북한은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고 경제는 거덜이 난 나라, 북한 주민들은 끼니 걱정에 하루를 시작하는 나라, 꽃제비와 일명 “꽃파는 여자”들로 불리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국가로 된 것이다. 28세의 애송이 청년은 단순히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2,300만 인구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통째로 넘겨받았는데 이 후계자의 사고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가 후계자로 선정되자마자 처음으로 한일이 1,700억짜리 초호화 관저를 짓는 일이었고 김정일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간 곳이 “105탱크사단”이었다. 그는 부친보다 한 술 더 떠 유럽과 중국으로부터 초호화 식료품, 요트, 사우나, 생필품 등을 구입해 세상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씨의 금고에는 외화가 넘쳐나고 김씨 가문만이 호화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해지는 소식들에 의하면 김정은은 올해 9월 9일 건국일과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추어 대규모 정치행사들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이미 올해 “태양절 100돌” 행사기념 군사퍼레이드와 시위, 불꽃놀이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10억달러 이상의 돈을 소진하였다. 6월 6일 소년단 창립기념일에 맞추어서는 전국에서 4만 명의 어린이들을 평양으로 모아 놓고 대형 경축대회를 하였고 8월에 들어 와서는 전국에서 1만 명의 청년 대표들을 모아 놓고 북한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청년절 기념 경축행사”를 벌였다. 5만 명을 모아놓고 대규모 잔치를 하고 지도자 명의로 선물을 주는데 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 주민들의 피와 눈물이 들어갈 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4월, 6월, 8월에 이어 9월의 “건국절”과 10월의 “당창건 기념일” 축제들을 준비하기 위해 김정은은 해외공관들과 외화벌이 기관들에 자금을 조달하라는 긴급 지시들을 내렸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일년 내내 명절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규모의 명절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하기가 쉽지 않다. 어린이들은 시장 바닥에 떨어진 낱알을 주어먹고 여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국경을 넘고 몸을 팔고 있는데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호화생활과 대규모 잔치들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바로 김정은이 어린이들로부터 청년들, 노동당원들, 군인들, 국가공무원들을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만들어 김가 체제를 4대, 5대로 계속 이어가기 위함이다. 그 외 나머지 일은 그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인민의 영도자”라고 불리고 싶으면 번쩍거리는 1억짜리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크리스챤 디올” 핸드백을 든 젊은 와이프를 데리고 놀이기구들을 타러 다닐 것이 아니라 끼니와 땔감 걱정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김씨 가문과 엘리트계층만을 위한 잔치는 정녕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정통성도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채 출발한 북한 정권은 파국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고영환(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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