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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인도의 중국 '디커플링' 시도는 자승자박

[2024-06-17, 17:11:44]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孟月明：中日韩合作再出发带来多重利好

(环球时报(2024. 6. 4.)

최근, 인도 언론의 최대 관심사는 對中 무역적자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무역연구계획(GTR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기준, 중국은 인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양국의 무역 총액은 1,184억 달러를 기록해 수출입의 '이중 성장'을 달성했으며 인도의 對中 무역적자는 85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반해, 인도와 미국의 무역 총액은 1,183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출입 모두 감소하기 시작했고 인도의 對美 무역흑자는 367.4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과 미국은 최근 10년간 인도의 최대 무역 상대국 1, 2위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통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에서 발표된 무역 액수가 다른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사실상 중국은 인도와의 무역 순위 변동에 별 관심이 없지만 인도는 이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 있다. 2021년에는 중국 상무부가 중국이 인도의 최대 무역 상대국임을 발표하자 인도는 인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2021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고 '해명'했다.

인도가 이러한 순위에 신경을 쓰는 것은 외교적인 측면이 크다. 인도의 시각에서 중국과 인도는 동일 지역의 강대국이자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로서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토, 지역 영향력 면에서 분쟁 요소 또한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교 방향을 대폭 선회한 인도 정부의 핵심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는 경제정책에서 다양한 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 간의 노력에도 중국이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 자리를 되찾고, 對中 무역적자가 최고치를 기록하자 인도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즉, 이는 그동안 인도 정부의 對中 '디커플링' 전략과 정책이 성과가 없거나 심지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한때 인도와 중국이 하룻밤 사이에 '디커플링'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던 일부 인도 언론인들에게도 큰 '일침'이 될 것이다.

인도의 對中 무역적자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전에 인도는 자국 제약, IT 서비스 등의 산업이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여러 번 주장했지만, 사실은 인도가 품질 관리 규정(QCO)*, BIS 인증**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 베트남 및 기타 국가의 제품에 대해 높은 비관세 장벽을 쌓았다. 본질적으로 인도의 對中 무역적자는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경제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좋았을 시기에, 중국은 중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인도의 무역적자 폭을 점진적으로 줄였으며 한때 중국 기업의 인도 투자 붐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인도 외교 전략의 변화 이후 일부 인도 정치인들은 중국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망상'적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조작하고 형성하며 소위 '탄력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급망',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 등을 추구했다. 이러한 행보의 핵심 목적은 역시 중국 산업체인 시스템과 '디커플링'하는 동시에 미국 및 유럽의 시스템과 '리커플링'하는 것이다.

* QCO(Quality Control Orders): 인도 정부의 특정 제품군에 대한 국가 표준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

** BIS(Bureau of India Standards): 인도의 품질관리기관이 시멘트, 화학 물질, 철강 제품, 전자제품 등 다양함 범주의 물품에 대한 실험을 통해 품질 인증을 부여하는 것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온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지자, 인도의 엘리트들도 이를 믿어버리며 순식간에 對中 정책들을 변호할 다양한 이유가 쏟아져 나왔다. 예를 들면, 인도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을수록 인도 제조업이 점점 내실이 비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인도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지 않는 것 또한 RCEP 회원국이 중국의 산업 체인과 깊숙이 묶여 있기에 인도가 가입하지 않으면 중국의 '통제'에서 벗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제 및 무역 관계는 늘 지정학적 논리만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다. 경제 법칙 또한 개인의 의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도 양국의 무역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인도의 앞선 움직임들이 모두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든 것임을 증명한다. 인도가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인도 정부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계획(PLI)* 프로그램이나 재정보조금 등으로 인도 시장 환경의 단점을 보완해 제조업 발전을 강화하고 중국 완제품 의존도를 줄이는 등 중국 제조업의 '벽'을 뚫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많은 외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수작'이 가득한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되어 산업 체인을 인도로 이전하려는 의지가 더욱 감소했다.

*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인도 정부의 인도 현지에 공장을 두고 생산활동을 기업(해외기업 포함)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중국 역시 발생가 능한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도는 중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이러한 수요의 일부는 몇몇 산업의 선도 기업이 인도로 이전한 이후 파생된 수요이다. 이는 부품 공급업체들도 향후 인도 이전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인도의 경제 발전은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체효과*'가 존재한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2010~2014년 사이이다. 2014년 이후에도 양국의 경제력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최근 2년간 중국과 인도의 경제력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지정학적 요인이 다국적 기업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 이후, 인도 시장의 국제적 위상이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며 인도 경제의 산업 정책 동향은 지속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 경제학에서 대체효과는 두 재화가 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가격이 낮은 재화로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본문에서는 중국과 인도를 대체 가능한 두 재화로 빗대어 표현한 것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林民旺, 복단대학교 남아시아 연구센터 연구원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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