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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를 밀어낸 북한사회의 지하경제.
2011-09-22, 20:27:59 달과토끼
추천수 : 107조회수 : 1726

최근 북한은 3대 권력세습, 2012년 강성대국 및 화폐개혁 실패, 식량/경제난, 외화기근, 국제사회의 고립 등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가 거의 붕괴한 상태라고 한다.

북한주민 중 배급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양시민 260만과 북한군 120만 등 400만 명 정도이며 이외 일반주민 2000만 명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에 의존해 식량을 자체적으로 구하거나 조달해 연명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연이은 집중호우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농정책 및 화폐개혁 실패로 당국의 계획통제 경제체제와 식량, 생필품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됨에 따라 장마당에서 시작된 북한사회의 시장경제는 중국에서 버스를 구입해 운영하거나 배를 사서 어민을 고용하는 선주(船主)에 광산 개발로 갑부들이 출현하는 등 준(準) 자본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현재 처한 총체적인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김 부자(父子)에 대한 우상화 작업과 김정일 위원장의 구걸외교도 아니며, 남한과의 무력대결은 더욱 더 아니다. 핵을 포기하고 진솔한 대화와 남한 및 국제사회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여 신뢰를 쌓고, 개혁개방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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