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한민국 차관을 상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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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16:52:07
미미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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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990년대 이후 폐쇄사회주의 고집과 경재정책 실패로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 정권은 급기야 1990년대 중반 가뭄과 수해가 겹쳐 주민 2, 300만 명이 영양실조와 기아로 굶어죽는 참극 사태를 빚고 말았다. 이러한 딱한 북한사정을 보다 못한 한국정부에서는 식량, 비료, 생필품 등 쌀 240만 톤, 옥수수 20만 톤 등 모두 8천억 원 상당의 식량과 물자를 차관형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무상지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차관형식으로 지원 받겠다고 해 다음달 10년 거치 20년 상환일이 다가 온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를 받고 있어 외화(달러)가 고갈 된지 오래이며, 당장 먹을 식량조차 구입할 수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 무엇으로 상환할지 두고 볼일이다. 일부에선 벌써부터 오리발...?, 아니면 배 째라고 나온다는 전망...???
북한 김정은이 대내외에 처한 급박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핵, 미사일 개발이나 대남무력도발과 위협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와 손잡고 대화로 먹고 사는 민생문제부터 해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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