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책 마련 시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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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07:47:29
미미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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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독도 영유권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 조치 후 중·일간이 겪고 있는 갈등 양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센카쿠 분쟁의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일 양국이 아직까지는 독도 문제로 외교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터질 것이고 생각된다.. 한국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현재 센카쿠 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만약 일본이 거센 반발 및 도발을 감행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중국 정부는 이번 일본 정부의 국유화 조치 이후 국내법 적으로는 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영해기선을 선포했고, 주변 해역에서는 군사적 긴장마저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연일 반일 시위를 하고, 중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한 공격과 불매운동마저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양국관계가 최악이란 의미이다.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가 있다면 센카쿠 분쟁을 거울삼아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외교적 갈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이 중국처럼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할 경우를 대비해 해군력을 더욱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독도를 방호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 역시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비상시 일본보다 더 빨리 독도에 도착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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