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북한 외무성이 1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전면배격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수십년 동안 해왔던 행태로 볼때 당연히 예상됐던 수순이다.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미사일 발사 실패에도 15일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신형 미사일 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이제 2·29 조미(북미)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3차 핵실험까지 협박하고 있다.

북한측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 사찰 수용, 미국측은 영양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2·29 합의의 근간이다. 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놓고 그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방한중인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17일 “북한이 핵실험을 시도할 경우 핵실험 기지에 정밀타격을 가할수도 있다”고 한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 역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심각한 위반 행위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안보리 의장성명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일치된 대북 제재(制裁)가 유일한 해법이다. 특히 중국의 동참이 중요하다. 15일 열병식 때의 미사일 운반차량이 중국산이란 의혹에 대해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국론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 총·대선 국면에서 종북(從北)세력의 확장을 꾀하고, 친북(親北) 정권을 수립하려는 북한의 미망을 깨뜨려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함부로 대남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제19대 국회에서는 제3당이 될 통합진보당이 24일 채택될 대북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침묵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국민적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