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주 서울에서 있었던 ‘북중우호조약과 한미동맹학술회의’에서 ‘북중우호협력원조조약’이 냉전종식과 함께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북.중 간 상대국가가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그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북중우호협력원조조약’이 1961년 체결돼 그동안 두 번에 걸쳐 연장, 2021년까지 유효한 상태라고 한다.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1961년 조약이후 중국은 북한에 군사장비 수출이나 공동 군사훈련 등 동맹국으로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군사적 협력 강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북. 중 간 조약은 냉전 종식이후 20여 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상태라고 했다.

그는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정치, 경제, 전략 이익에서 북한이 아닌 한국을 선택해 양국관계가 정치, 경제, 외교, 사회문화, 안보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는데서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 김 위원장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에 대해 북한이 중국에 과도한 의존을 피하면서 미. 중. 러 간의 전략적 경쟁을 이용해 “냉전시기의 군사연맹을 다시 구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정세 오판이라 지적했다.

북한 김 위원장 혼자 중국을 짝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한국과 국제사회에 핵을 포기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