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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한 단계 더 격상된 전면적 중-아세안 협력관계 추진 필요성 역설

[2013-10-10, 22:17:39] 상하이저널

1. 리커창 총리, 한 단계 더 격상된 전면적 중-아세안 협력관계 추진 필요성 역설

(人民網, ‘13.10.10)

ㅇ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10.9(수)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개최된 제16차 중-아세안(10+1) 정상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중-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정치적 상호신뢰의 부단한 심화,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신속한 협력,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ㅇ 리 총리는 중-아세안 간 미래 10년은 협력 분야 확대 및 심화, 협력수준 제고 및 전방위적 협력 등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항의 협력방안을 제시

- 적극적인 중-아세안 간 우호협력조약 체결을 추진하여 양자 간 전략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아세안 FTA 심화 협상을 개시하여 2020년까지 양자 간 교역액 1조불을 달성하자고 제안

※ 2012년말 기준, 중국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아세안은 중국의 3대 교역대상

※ 2012년말 기준, 양자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4,000.93억불로, 중국의 對아세안 수출액은 2,042.72억불(20.1% 증가), 對아세안 수입액은 1,985.21억불(1.5% 증가) 기록

- 범아시아 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 교통망 건설 프로젝트와 아시아 인프라건설 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양자 간 화폐 상호교환 규모 및 범위와 상호화폐 무역결제 시범지역을 확대해나감.

※ 시진핑 국가주석도 10.2(수) 개최된 인도네시아 유도유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인프라건설 투자은행 설립을 제안

- 해상 협력을 강화하여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자연재해, 인터넷 보안 등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며, 인문,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자 간 우호협력의 기초를 공고히 함.

2. IMF, 중국 그림자 은행에 대해 경고: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 환기

(第一財經日報, ‘13.10.10)

ㅇ IMF는 10.9(수) 일본 도쿄에서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GFRS)'에서 중국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의 빠른 확대는 매우 우려할만한 위험요인이라고 평가

- 보고서는 중국의 신용대출 증가가 금년 초부터 다시 빨라져서 연평균 22%를 상회하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신용대출 비중도 180%에 육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이 대출자산 부실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

- 반면, 신탁회사와 같은 새로운 융자 채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지방정부와 부동산 부분에서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ㅇ IMF는 중국이 신용대출 확대를 억제하여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신용대출 축소는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심각한 대출자산 부실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

- IMF 화폐, 자본시장부 Jose Vinals 주임도 부실대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의 과도한 증가는 억제하여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융자시스템의 위축으로 인한 은행자산의 부실화도 피해야 하는 바,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신용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피력

3. 국무원, 위성 항법 산업 육성 방안 발표: 2020년 산업규모 4,000억 위안 전망

(京華時報, ‘13.10.10 등)

ㅇ 국무원은 10.9 ‘국가 위성 항법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산업 규모를 4,000억 위안까지 확대한다는 청사진 제시

- 계획에서는 ▲ 위성 항법 기초설비 개선, ▲ 핵심기술 연구, ▲ 응용 동영상 보장 추진, ▲ 산업 혁신 응용 촉진, ▲ 응용 규모 확대, ▲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6가지 중점 발전 방향과 주요임무를 설정

※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위성 항법 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에 포함시키고, 기상, 해양, 국토, 측량, 농림업, 교통, 환경, GPS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 수립

- 2020년까지 중국 독자 GPS 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 위성수를 30개로 늘리고, 중국과 주변지역에 10cm, 1cm 초정밀 GPS 서비스를 순차 제공

※ 중국은 2012.12월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베이더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상하이에서는 9월부터 오차 범위 1m의 서비스 제공(여타 지역은 10m)

ㅇ 국무원은 이번 계획 추진을 통해 베이더우 및 관련 산업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 위성 항법 응용시장 발전에 대해서는 약 60%, 중요 응용분야 발전에서는 약 80%의 기여도를 발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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