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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중앙 1호 문건 발표

[2014-01-20, 17:46:35]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국무원 중앙 1호 문건 발표 : 농민의 도급경영권도 담보로 제공 가능

2. 중국 국가통계국, 2013년 거시경제실적지표 발표 : 경제성장률 7.7%, 소비증가율 13.1%, 물가상승률2.6% 등

3. 외자은행의 위안화 캐시풀링(Cash Pooling)서비스 실시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에서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가시화

1. 국무원 중앙 1호 문건 발표 : 농민의 도급경영권도 담보로 제공 가능

ㅇ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014년 중앙 1호 문건 <농촌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농업현대화의 빠른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향후 농촌 및 농업 관련 정부업무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2014년 중앙 1호 문건은 총 8개 부분 3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내용은 △ 국가식량안보 보장체계 개선, △ 농업지원 보장제도 강화, △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체계 마련, △ 농촌지역 토지제도개혁 심화, △ 신형농업경영체계 구축, △ 농촌지역 금융제도 혁신, △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체계 건설, △ 농촌 관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함.

ㅇ 2014년 중앙 1호 문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가 농민의 도급경영권과 농가의 재산권을 비교적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 동 문건은, 경지보호제도를 엄격히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농민에게 도급토지의 점유, 사용, 양도는 물론 도급경영권의 저당, 담보제공도 가능하도록 허용함. 또한 일부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농민 주택의 재산권에 대한 저당, 담보제공,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임.

-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문제연구소 당궈잉(党國英) 교수는, 중앙 1호 문건에 제시된 일련의 정책들은 대부분 농촌의 토지문제로 귀속되므로, 정책시행 전에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중앙 1호 문건의 제목으로 3농(농촌, 농민, 농업)을 언급함.

- 농민의 수입증대(‘04년), 농업 종합생산력 제고(’05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06, ’07년), 농업기초시설 건설 및 농민수입증대(’08, ’09년),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10년), (농촌지역)수리개혁(’11년), 농업과학기술 혁신, 농산물 공급 보장(‘12년), 현대농업과 농촌의 활력 있는 발전(’13년) 등

2. 중국 국가통계국, 2013년 거시경제실적지표 발표 : 경제성장률 7.7%, 소비증가율 13.1%, 물가상승률2.6% 등

ㅇ 1.20(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경제성장률, 투자, 소비, 물가, 대외교역, 주민소득 등 2013년 거시경제실적지표를 발표함.

- (경제성장률) 3013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7.7%로 연초 목표치 7.5%를 초과 달성함. 분기별로는 1분기 7.7%, 2분기 7.5%, 3분기 7.8%, 4분기 7.7% 성장하였으며, 산업별로는 1차산업 4.0%, 2차산업 7.8%, 3차산업 8.3% 성장함.

- (투자) 연간 고정자산투자 총액은 43조 6,528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함. 지역별로는 서부지역(23.0%)과 중부지역(22.8%)의 증가율이 동부지역(17.9%)에 비해 높게 나타남. 또한 산업별로는 1차산업(32.5%)과 3차산업(21.0%)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반면, 2차산업(17.4%) 증가율은 저조한 편임.

- (소비) 연간 소비품소매총액은 23조 4,38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함. 지역별로는 도시지역(12.9%)보다 농촌지역의 성장률(14.6%)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별로는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등이 각각 10.4%, 14.5%, 21.0%의 증가율을 보임.

- (물가)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함. 그 중 식품 4.7%, 주거비용 2.8%, 의류 2.3%, 교육문화용품 1.8%, 담배주류 0.3%, 교통통신 -0.4% 등임.

- (대외교역) 수출입 총액은 4조 1,603억 달러로 전년대비 7.6% 증가함. 그 중 수출은 2조 2,100억 달러로 전년대비 7.9% 증가하였고, 수입은 1조 9,503억 달러로 전년대비 7.3% 증가함. 무역형태별로는 일반무역이 2조 1,9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반면, 가공무역은 1조 3,578억 달러로 1.0% 증가함.

- (주민소득) 도시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26,955위안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고, 농촌주민 1인당 평균 순소득은 8,896위안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함.

3. 외자은행의 위안화 캐시풀링(Cash Pooling)서비스 실시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에서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가시화

ㅇ 최근 홍콩상하이은행(HSBC), 씨티은행(Citi Bank) 등 일부 외자은행이 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 내에서 양방향 국제 위안화 캐시풀링(Cash Pooling)서비스를 시작함.

※ 국제 위안화 캐시풀링은 글로벌 기업이 위안화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으로써, 은행은 캐시풀링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캐시풀링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유동자금관리에 도움을 줌.

- 동 서비스는 중국 국무원이 <금융의 對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 건설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이후 자유무역시범지구에서 처음으로 외자은행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조치임.

- 홍콩상하이은행 행장 겸 행정총재 황비쥐안(黃碧娟)은, “홍콩상하이은행은 국제 위안화 캐시풀링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말함.

- 씨티은행 중국지역 회장 겸 수석집행관 오우쟈오룬(歐兆倫)도, “씨티은행은 기업의 위안화의 국제 유동성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위안화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함.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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