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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2014년 업무보고서 키워드 분석

[2014-01-24, 17:49:08]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28개 지방정부의 2014년 업무보고서 키워드 분석 : ‘개혁’ 단어 평균 50회 사용, 스모그, 도시화, 호적제도 등도 빈번하게 언급

2. 국가외환관리국, 2013년 중국 내 은행의 외화결제 통계 발표 : 매입 1조 8,829억 달러, 매각 1조 6,126억 달러

3. 중국 위안화, 세계 8대 지불통화로 등극 : 증가율은 높으나 절대치 기준으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

4. 지난해 재정수입 증가율 6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지방정부 세수 중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1. 28개 지방정부의 2014년 업무보고서 키워드 분석 : ‘개혁’ 단어 평균 50회 사용, 스모그, 도시화, 호적제도 등도 빈번하게 언급

ㅇ 중국 31개 성/시 중, 28개 성/시가 지방정부 양회(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고 업무보고를 승인함. 이에 따라 중국 일간지 ‘신경보’가 지금까지 발표된 지방정부의 업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개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남.

- 각 지방정부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평균 50회에 달함. 동 단어를 50회 이상 언급한 지방은 9개이고, 그 중 광둥성이 75회로 가장 많이 언급함.

- 28개 지방정부 모두 보고서에 ‘개혁’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정부기능개혁’과 ‘경제체제개혁’으로 요약됨. 특히 경제체제개혁 분야에서는 26개 지방정부가 민영경제 부담을 줄이겠다거나 민영경제의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언급함.

ㅇ 이와 함께 지방정부 업무부고에는 ‘스모그’, ‘도시화’, ‘호적제도개혁’ 등의 단어도 빈번하게 언급된 것으로 분석됨.

- (스모그) 닝샤와 시짱을 제외한 26개 지방정부가 대기오염 관련 내용을 언급했으며, 특히 스모그 혹은 초미세먼지(PM2.5)를 언급한 지방은 15개에 이름. 이는 지난해 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 8개 지방정부가 언급한 것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임. 베이징의 경우 금년에 처음으로 PM2.5 농도를 5% 줄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부업무보고에 포함시킴.

- (도시화, 호적제도) 26개 지방정부가 신형도시화 추진 관련 내용을 언급했으며, 그 중 21개 지방은 호적제도 개혁 관련 내용을 언급함. 도시화는 과거 ‘토지와 건물의 도시화’ 개념에서 ‘인적 도시화’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 이전에 따른 시민화가 중요한 정부업무로 인식됨.

2. 국가외환관리국, 2013년 중국 내 은행의 외화결제 통계 발표 : 매입 1조 8,829억 달러, 매각 1조 6,126억 달러

ㅇ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3년 중국 내 지정 은행에서 결제된 외화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외화를 매매하는 개인 혹은 기업의 중국 국내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중국 내 지정 은행에서 결제된 모든 외화를 통계에 산입

- 2013년 은행의 외화 매입총액은 1조 8,829억 달러(약 11조 6,623억 위안)이며, 매각총액은 1조 6,126억 달러(약 9조 9,858억 위안)로, 결제수지는 2,702억 달러(1조 6,765억 위안) 흑자를 기록함.

ㅇ 국가외환관리국은 또 중국 국내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외화자금을 거수/지급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중국 국내 거주 비은행 고객(개인, 기업, 단체)이 국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외화를 집계한 것이며, 현금거래와 은행의 자체 외화 반입/반출은 통계에 불산입.

※ 국가외환관리국은 은행의 외화결제(매입, 매각), 외화자금 입출금, 국제수지 대차대조표, 금융기관 직접투자 및 대외채무 등 국제수지 통계 관련 자료에 대해, 기존에 달러화 표시 통계만 발표하던 것에서 2014.1월부터 위안화 표시 통계도 함께 발표함.

- 2013년 은행의 외화자금 거수총액은 2조 9,836억 달러(약 18조 4,758억 위안)이며, 외화자금 지급총액은 2조 7,773억 달러(약 17조 1,920억 위안)로, 수급수지는 2,064억 달러(약 1조 2,838억 위안) 흑자를 기록함.

3. 중국 위안화, 세계 8대 지불통화로 등극 : 증가율은 높으나 절대치 기준으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

ㅇ 지난해 12월 국제통화결제시장에서 위안화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위안화의 국제결제통화 순위가 3년 전에 비해 22계단 상승하며 세계 8대 지불통화로 등극함.

- 2013년 한 해 동안 중국의 대외교역량이 급증하면서 위안화 수요가 확대되었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환율이 절상되면서 위안화에 대한 투자가치가 더욱 커져,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위안화 결제액은 전월대비 15% 증가함.

- 국제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74%의 위안화 결제활동이 홍콩에서 이루어졌으며,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지에서의 결제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위안화 결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

- 지난해 12월 전체 결제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의 비중은 각각 39.5%, 33.2%를 차지했으나 위안화는 1.1%에 그침. 다만, 세계 7대 결제통화인 스위스 프랑의 결제비중이 1.3%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위안화가 스위스 프랑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전문가들은 위안화 직접결제는 제3의 결제통화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이고 결제 원가를 낮출 수 있어 국제결제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말함.

4. 지난해 재정수입 증가율 6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지방정부 세수 중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ㅇ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12.9조 위안을 기록하여,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그 중 중앙재정수입은 7.1% 증가한 6.0조 위안, 지방재정수입은 12.9% 증가한 6.9조 위안을 기록함.

- 2008년 이후 5년간의 재정수입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중앙재정수입 증가율은 17.7%(‘08), 9.8%(‘09), 18.3%(‘10), 20.8%(‘11), 9.4%(‘12)이며, 지방재정수입 증가율은 21.5(‘08), 13.7(‘09), 24.6(‘10), 29.1(‘11), 16.2(‘12)임.

ㅇ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소 양즈용(陽志勇) 연구원은, 정부가 상반기 경제 성장률 하락과 세수 감소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반기 들어서 경기회복과 대외무역 호전 및 증세와 관련된 조치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연간 재정수입이 안정적인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힘.

-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방정부 세수에서 부동산영업세(5,411억 위안), 취득세(3,844억 위안), 토지부가가치세(3,294억 위안), 경지점용세(1,808억 위안), 토지사용세(1,719억 위안)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임.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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