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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내륙 원전 건설 준비

[2014-04-08, 11:42:16]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중국 첫 내륙 원전 건설 준비: 안정성 확보, 국민 반대 극복 등 해결과제 산적

2. 미국, 위안화 환율 1년만에 최저치 기록 관련 중국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에 우려

3. APEC 준비 위해 베이징 시 주변지역과 공동으로 환경 개선 사업 실시

1. 첫 내륙 원전 건설 준비 시작: 안정성 확보, 국민 반대 극복 등 해결과제 산적

(제일재경일보, ‘14.4.8)

ㅇ 4.5(토) 타오화장 원자력발전소공사(桃花江核電公司)(*)는 첫 내륙 원전인 타오화장(桃花江) 원전 건설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힘.

- 다만, 타오화장 원전 건설을 위해 정책적 문제, 내륙 원전 안전성 확보, 국민 반대 극복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타오화장 원전은 후난성(湖南省) 이양시(益陽市) 타오장현(桃江縣)에 건설될 원전으로 건설부지 2백만 평방미터, 600억 위안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후난성 최대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

(*) 타오화장 원전 프로젝트 추진경과

- ‘11.1월 건설허가를 받았으나 ‘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건 발생 후 중국국무원이 원자력안전규획(核安全規劃) 승인 전 모든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것을 발표해 건설이 중단됨.

- ‘12.10월 국무원의 원자력안전규획은 승인되었으나, 타오화장 원전을 포함한 내륙 원전 건설은 여전히 중단 상태

ㅇ 다수의 원자력발전 전문가들은 △ 수자원 등 환경보호 문제, 방사능 오염수 배출 및 방사능유출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정성 확보와 긴급조치 마련, △ 국민들의 내륙 원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 해결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한다고 지적함.

(*) ‘13.7월 중국핵공업집단공사(中國核功業集團公司)의 장먼허산(江門鶴山) 핵연료 산업단지 프로젝트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

2. 미국, 위안화 환율 1년만에 최저치 기록 관련 중국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에 우려

(중국증권보, ‘14.4.8)

ㅇ 4.7(월)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는 ‘최근 나타나는 위안화 절하 현상은 중국 정부 개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 우려된다.’라고 발언하여 미국 측에서는 중국의 조치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실시 후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되어 한때 최고 6.0406위안 대 1달러였던 환율이 6.2331위안 대 1달러로 최근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ㅇ 동 발언은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된 국제통화기금(IMF)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관련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됨.

- 동 고위관료는 ‘많은 신흥국가들이 시장환율체제로의 전환을 거부해, 지속적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글로벌 균형 확보를 막고 있다’고 토로

3. APEC 준비 위해 베이징 시 주변 지역과 공동으로 환경 개선 사업 실시

(신경보, ‘14.4.8)

ㅇ 최근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창좡즈(長庄志) 부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정상회의 기간 동안 징진지(京津冀)(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성(河北省) 일대의 약칭) 및 주변 지역과의 합동 환경오염 개선 조치 및 올림픽 개최 시 실시한 조치를 참조해 대기오염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 징진지 지역 합동 환경오염 개선 조치는 ‘13.9.10 국무원에서 발표한 ‘대기오염방제행동계획’의 징진지 지역 PM2.5(미세먼지) 농도 5년 내 25% 감축 목표를 기초로 제정될 예정

ㅇ 환경보호부 도시환경관리팀 전문가는 ‘08년 여름 올림픽 당시 차량운행 통제 및 건설 현장 오염물 배출 감축으로 큰 성과를 거뒀지만, APEC 회의는 동절기에 치러져 난방 수요와 맞물려 대기오염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함.

- 차량 운행 통제와 징진지 지역 합동 환경오염 개선 조치 외에도 징진지 주변지역 대기질 예보 및 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농작물 노천 소각, 석탄발전소와 같은 대기오염 배출원 억제 등 장기적인 조치도 병행될 계획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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