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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15:08:41]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중국, ‘14.1분기 통화공급량 증가율 12.1%(13년 만에 최저치 기록)

2. 재정부, 노인연금 적자 예상

3.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 ‘14년 일부 서비스업과 일반제조업 추가 개방 예정

1. 중국, ‘14.1분기 통화공급량 증가율 12.1%(13년 만에 최저치 기록)

(환구망, ‘14.4.16)

ㅇ ‘14.3월말 기준 1분기 광의의 통화량(M2)(*)은 116.07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해 ’01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증가율 기록

(*) 광의통화(M2)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준

- 협의통화(M1)와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채, 발행어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한 개념

- 이와 같은 증가율은 13.0%라는 연간 통화량 증가 목표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01년에 기록한 사상 최저증가율인 12.0%에 근접한 수치

ㅇ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낮은‘14.1분기 통화량 증가율이 ’14년 2~3분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 중앙은행의 유동성 완화정책 선회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

- 중앙은행 조사통계사는 전반적으로 실물경제를 받쳐줄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긴축정책 완화는 필요 없다는 입장

2. 재정부, 노인연금 적자 예상

(경제참고보, ‘14.4.16)

ㅇ 4.15(화) 중국 재정부는 ‘14년 도시근로자 노인연금 보험기금은 2,371억 위안 흑자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재정보조금 3,038억 위안과 이자수입을 제외할 경우 1,563억 위안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

ㅇ 전문가들은 현행 노인연금 보험기금 수입 중 재정보조금 비중(14.1%)이 과도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 베이징대학 경제학원 리스크관리 및 보험학과 졍웨이 주임은, ‘11년부터 2100년까지 90년간 연금수익률이 -12%로 예상되어 적어도 보험요율 12%포인트 인상 혹은 연금지급률 12%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

- 중앙재정대학 중국사회보장연구센터 주임은, 지난 10년간 노인연금에 지원된 재정보조금이 전체 노인연금의 13~14%를 유지했으나, 최근 들어 임의 재정보조가 많아져 명확한 보조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

3.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 ‘14년 일부 서비스업과 일반제조업 추가 개방 예정

(신화망, ‘14.4.15)

ㅇ 4.15(화)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이하 실험구) 관리위원회는, ‘13년 실험구 출범 이후 국내외 투자자를 위해 실험구 입주기업이 자유무역계좌를 통한 해외송금 등 활발한 금융분야 개방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

- 향후 자유무역계좌와 중국 내 타 지역 계좌와 연동 필요성이 있어 이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게 될 예정

*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는 ‘13.8.22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13.9.29일 정식 출범

- 선행시험 결과와 산업발전 및 연관효과의 수요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범위와 시범정책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상하이를 국제경제, 금융, 무역, 항공운송 센터와 연동하는 시스템 형성 예상

ㅇ 실험구 관리위원회 주민(朱民) 부주임은, 작년에 금융과 항공운송을 포함한 6개 영역에서 23개 개방조치를 취했으며, ‘14년에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실버산업, 건축설계, 회계감사 등 일부 서비스업종과 일반제조업종을 추가로 개방할 것이라고 소개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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