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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5개년 계획 통해 고소득 국가 만들 것

[2014-04-24, 15:14:58]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 13차5개년 계획 통해 고소득 국가 만들 것

2. 국무원, 80개 인프라건설 분야 민간자본 시범개방 프로젝트 발표

3. 중국 국유기업 영국에 태양광발전소 성공적으로 완공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 13차5개년 계획 통해 고소득 국가 만들 것

(경화시보, ‘14.4.24)

o ‘14.4.23(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개위)는 중국의 13차5개년 계획 추진 상황과 25개 중점 연구 과제를 발표

- 발개위 발전규획사(發展規劃司) 쉬린(徐林) 사장(司長)은 13차5개년 계획을 통해 중국 1인당 GDP가 세계은행이 정의한 고소득국가 수준인 12,616달러 이상 성장하여, 명실상부한 고소득국가 반열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o 쉬린 사장은 인건비 상승과 자원 고갈이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서 개혁 추진과 구조조정 없이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며, 13차5개년에 시장 기능과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 특히, 과거 정부가 시장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도 계획경제 정책을 실시, 조화로운 시장 발전을 저해한바 있어, 13차5개년에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

o 이외에도, 생태환경, 자원·환경, 노령화, 출산정책 등을 25개 중점 연구과제로 선정,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13차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

2. 국무원, 80개 인프라 건설 분야 민간자본 시범개방 프로젝트 발표

(인민망, ‘14.4.23)

o ‘14.4.23(수) 국무원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80개의 인프라 건설 분야를 시범적으로 민간자본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

- 그간 철도, 항구 등 교통 인프라 등은 정부와 국유기업이 독점하던 분야였으나, 동 조치를 통해 정부 공개입찰을 통해 합자, 독자,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경영방식으로 민간자본이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o 국가신식중심(國家信息中心) 수석 애널리스트는 ‘14년 정부업무보고서에서 비국유자본의 금융, 석유, 전력, 철도, 통신, 자원개발, 공공사업 분야 등의 투자 및 참여확대 의견 제시 후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써 동 조치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분야가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예상

o 단, 국가신식중심 수석 애널리스트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자본 참여를 독려한 것이지, 동 조치를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

3. 중국 국유기업 영국에 태양광발전소 성공적으로 완공

(신화망, ‘14.4.24)

o 중국항공기술국제유한공사(中國航空技術國際有限公司 이하 ‘중항국제’) 영국지사가 영국에 투자·건설한 12메가와트 급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어 ‘14년 여름부터 매일 3만 킬로와트 전기를 생산, 약 2,500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

(*) 중항국제 영국지사 태양광 발전소 경과 및 현황

- ‘13.3 중항국제 영국지사는 영국 Eseex 지역 Spriggs Farm에 태양광 발전소 투자·건설 계획 발표

- Spriggs Farm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금액은 1,400만 파운드, 발전소 면적은 120에이커(약 485,634평방미터)이며 이산화탄소배출 절감 효과는 23만 톤에 달함.

o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는 당일 공장 완공식에서 영국의 기술과 자본, 중국의 세계적인 제조능력을 결합해 청청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 것을 제안했으며, 주영국중국대사는 양국 에너지 분야의 밀접한 협력을 높이 평가함.

o 이외에도, 4.23(수) 중항국제 영국지사는 영국 투자회사 SDCL(Sustainable Development Capital LLP)과 협력을 체결, 3.4억 파운드(약 5.7억 달러)를 투자해 중-영 에너지절약 펀드를 만들어, 중-영 양국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함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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